“금산서 불허한 폐석면 처리 진천군선 안일하게 인허가”

군의회, 행정감사서질타

속보=진천군 문백면에서 사업인허가를 득하고 가동을 추진중인 지정폐기물(폐석면) 중간처리업체인 모업체가 올해 충남 금산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산군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진천으로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진천군 환경담당부서는 본사업과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한 것을 인정해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시행도 드러났다.

이에 지난 3일 진천군의회의원들은 모업체의 사업 인허가건과 관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천군 담당부서에게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충남 금삼군의 종합의견서와 비교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진천군의회 김동구·신창섭 군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천군 환경담당 부서가 인체에 해로운 폐석면 중간처리업체를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청정지역인 진천군 문백면에 사업 인허가를 득하도록 방관한 것은 전적으로 담당부서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근 충남 금산군도 지난 4월25일 이업체가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 사업인허가신청을 냈지만 금산군은 종합 의견서에 지정폐기물처리 허가신청 인접지역에는 국가에서 GAP로 인증 받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깻잎은 융기가 많아 폐석면 등이 비산될 경우 세척하여도 잘씻겨지지 않아 식용으로 불가하며 대기 수질 등이 오염돼 국가 인증서가 취소될 경우 청정지역의 이미지 훼손, 농작물 판매 곤란, 인체 가축 등 피해발생으로 인한 보상청구, 법적분쟁 등 갈등이 심히 우려돼 본 지정폐기물(폐석면) 중간처리업 민원은 불허가 처리 토록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진천군은 종합의견서에 본사업 예정지는 지난해 바로 옆부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접수돼 인근 주변 마을로부터 수질 및 공기 오염을 우려하는 민원과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산물의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는 반대진정민원이 4건이 발생 했던 곳으로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회산했다. 이와관련 진천군의원들은 군 담당자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진천 / 손근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