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충북업체 참여 '또 보류'

16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차명진 의원 "공평성 어긋나" 반대로 계류

이날 소위에서 최규성(민주당)소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전과 충북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통과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전지역 업체의 참여문제는 현재 유일하게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도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고집했던 이인제(무소속, 논산ㆍ계룡ㆍ금산)의원도 대전ㆍ충북업체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광호(한나라당, 제천ㆍ단양)의원도 이날 소위에 앞서 기자와 만나 "충남도 건설업체들이 대전ㆍ충북업체의 참여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안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부터 국토해양위로 상임위를 옮긴 차 의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차 의원은 "충북과 대전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두 지역이 참여한다면 (자신의 지역구인)경기도도 포함해야 하고, 다른 지역도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이 고집을 굽히지 않자 최 위원장은 충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토부에게 물었고, 한만희 차관은 지난 10일 충남도가 국토부와 행정도시건설청에 보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충남도는 충남도지사 명의의 의견서에서 △(대전ㆍ충북업체 참여 의도는)공사물량 확보를 위한 이기주의 및 (이로 인한 충남)건설업계 반발 △(대전ㆍ충북업체 참여는)국가계약제도의 근간 훼손 △충남지역은 행정도시 입지 대가로 기업ㆍ혁신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서 소외 등을 이유로 대전ㆍ충북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충남지사가 대전ㆍ충남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는 충남지사 명의로 작성돼 혼란이 확대된 것이다.

결국 최 위원장은 "충남도가 대전ㆍ충북업체의 세종시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하겠다"며 법안계류를 결정했다.

법안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의원실 관계자는 "대다수 소위 위원들은 대전ㆍ충북업체의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차 의원이 국토해양위에 새로 들어와 분위기를 잘 모르는 상황으로 차 의원을 설득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상임위)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