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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국회의원 절반, 공약이행 정보 "안 밝힌다"

비공개측 "의원 치적 홍보효과 의심"
광역단체장은 16명 전원 공개 대조

  • 웹출고시간2011.06.14 19:26: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지난 4월 13일 시내 외동 김해문화원 공연장에서 '매니페스토 협약식 및 준법선거 다짐대회'를 가졌다.

충북지역 국회의원 절반이 선거공약 이행과정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총선 공약 이행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는 매니페스토 본부의 제안에 선출직 국회의원 237명 중 52.74%인 125명만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매니페스토 본부는 각 국회의원들에게 18대 총선 당시 홍보물에 게재한 선거 공약의 이행 과정을 각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니페스토 본부에도 보내달라고 2차에 걸쳐 요청했다.

선거 당시에는 공약을 해 놓고 나중에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발뺌하거나, 은근슬쩍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매니페스토 본부에 따르면 충북출신 국회의원 8명 중 송광호ㆍ오제세ㆍ변재일ㆍ정범구 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용희ㆍ홍재형ㆍ노영민ㆍ윤진식 의원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세종시, 동남권 국제신공항, 과학벨트 등의 대선공약 위약(違約) 선언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거짓정치'라고 비난하더니, 총선 공약 이행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는 매니페스토본부의 제안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공약이행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곤란하다"며 "무작정 버티기로 보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겉 다르고 속 다른 오리발정치'라는 비난을 국회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니페스토 본부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충북 A의원실 관계자는 "메니페스토 본부가 별도 연락 없이 질의서를 팩스로만 보낸다"며 "이럴 경우 의원실에서 확인을 못할 수 도 있고,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공약이행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소임인데 이행했는지, 안했는지를 굳이 메니페스토 본부에 알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강제사항도 아니고, 국회의원 치적을 알리는 효과도 의심돼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오는 20일께 국회의원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유권자 스스로 공약이행 평가를 할 수 있는 '총선공약 시민센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45명 중 올해 4.27 재ㆍ보궐선거 당선자 3명과 장관 3명, 공석 2명 총 8명은 제외됐다.

한편 매니페스토 본부의 선거공약 이행정보 공개 제안에 광역단체장은 16명 전원(100%)이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214명(총 228명 중 무투표 당선지역 8명은 선거공약이 없음으로 제외, 보궐선거/직무정지 6명 제외) 중 96.26%인 206명도 공약이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공개하고 있어 소극적인 국회의원들과 비교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도내 국회의원 공약

◇공개 의원

△민주당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청주청원 통합 기반 마련으로 중부권 광역도시 건설, 공공도서관·미술관·전시관·종합문화예술회관 확충, 도시공원 확대, 동호인 체육시설 지원확대, 저비용 항공사 유치, 청주공항의 동남아·일본·중국 관문공항 육성, 서민·중산층 위한 입법 활동

△민주당 변재일 (청원)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농촌진흥청 폐지 저지와 불필요한 농업진흥국역 해제 등을 통한 경쟁력있는 농촌 건설, 교통환경개선과 특목고 유치 등을 통한 오창의 미래형첨단도시로의 육성, 첨단의료산업 복합단지 오송 유치 등 오송-옥산-오창을 연결하는 첨단산업 R&D 특구지정, 재래시장 육성특별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을 통한 특권층을 위한 정책 바로잡기.

△한나라당 송광호 (제천시·단양)
3선 중진의원으로 집권여당 핵심인물로 지역발전 견인. 충주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침체된 지역경기 살려내고 도시와 농촌, 여성과 노인, 자영업자가 행복한 제천단양 건설. 친일잔재 청산 및 약탈문화재 반환운동 지속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제천 단양 발전을 위한 5대 프로젝트 추진.

△민주당 정범구 (괴산·증평·진천·음성)
중부 4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성장산업 육성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지역경제 활력화로 희망이 있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 지역발전의 동맥 구실을 하는 도로·철도 등 지역 SOC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지원, 노인복지 확대, 서민·소외계층 지원.

◇비공개 의원

△민주당 홍재형 (청주시 상당)

대운하건설과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경부-중부 고속도로 연결, 3차 우회도로 건설, 세종시-청주시 직선도로 건설 마무리, 청주청원통합, 청주국제공항의 저비용항공사 정비창 유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대학등록금 대책 강구,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설치, 무심천 공원화, 여성전용 체육문화센터 건립, 복합문화센터 건립, 테마파크 조성

△민주당 노영민 (청주시 흥덕 을)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대응, 세종시·오송분기역 건설 차진없이 추진, 청주 서부를 중부권 상업·문화의 중심축으로 육성, 청주산업단지 1·2공단을 도심친화적 공단으로 재정비, 도로망 정비

△한나라당 윤진식 (충주시)
-공약 : '2030플랜' 인구 30만명으로 늘려 자족도시 건설, 20·30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정된 생활터전 조성. 일자리 창출위한 대기업계열사 3개, 투자액 1조원 유치, 기업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자유선진당 이용희 (보은·옥천·영동)
-공약:보은 바이오농산단지조성사업, 청산산업단지조성 및 문정-교동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원활한 이행, 황토보은레저관광특구, 조랑우랑대추한우산업 특구지정, 옥천 화훼종합유통센터유치, 국립영동국악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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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