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전쟁, 5·16군사정변, 광주민주화운동, IMF사태,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등 숱한 격정의 세월을 보내 왔다.충북 역시 우암상가 붕괴, 충주호유람선 화재, 청주국제공항 개항,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 크고 작은 애환이 적잖다.충북일보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14건의 지나간 사건·사고를 다뤘고, 이번호에선 끝으로 신행정수도 후보지 최종결정과 혁신도시 유치 상황을 짚어본다.
■ 신행정수도후보지결정
‘대한민국 수도가 충청지역으로 온다.’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파격 선언을 했다.
결과는 충청권에서의 승리였다.
노 당선자는 차점자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의 대결에서 전국 평균 2.3%포인트 표차의 박빙 승부로 당선됐으나 충청권에선 이를 크게 뛰어넘는 표차로 이겼다.
노 당선자와 이 후보와의 표차는 충북7.5%, 대전 15.3%, 충남 11.0%포인트.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곧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제정 절차를 밟았고, 이 법안은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청권은 들썩거렸다.
충북과 충남의 신행정수도 유치전도 뜨거웠다.
2005년 12월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합헌 결정 선고 축하 충북도민 떡잔치에서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마침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년 7월 5일 4차 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후보지 평가는 전국 13개 시·도와 관련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평가위원장 등 8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충북과 충남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후보지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이 결정됐다.
이 지역은 대전, 청주에서 각각 10㎞ 거리이고, 국가발전 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등의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욱이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과 청주공항에 인접하고,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충북·대전·충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균형발전 효과뿐 아니라 국민통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에 진천·음성지역은 최하위에 머물러 충북도민의 아쉬움을 샀다.
그래선지 갖가지‘설’이 난무했다.
진천·음성은‘끼워넣기’에 불과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항간에선 유력한 후보지로 회자되던 오송이 후보지에서 탈락하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충북도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진천·음성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충북과 멀리 떨어진 공주·논산지역으로 결정되지 않아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다며 안도하는 반응도 나왔다.
진천·음성지역 주민들은‘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반응과‘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또 진천·음성지역에선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을 기회로 진천·음성의 존재를 널리 알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연기·공주지역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당초 배정되지 않은 혁신도시를 충북에 유치하는 논리도 형성됐다.신행정수도 건설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려 무산 위기에 몰렸다가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성격이 변경,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올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내년 17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칫 자동폐기 위기를 맞고 있다.
2005년 12월 24일 새벽 0시15분 충북도청지방기자실.
충북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당초 예정시간인 23일 오후 6시보다 6시간 이상 늦은 새벽시간에 충북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발표했다.
공식 발표 직전 기자실엔 최종 후보지가 전해졌지만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다.
2006년 12월 충북도청을 방문한 제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혁신도시 반납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조수종 위원장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 혁신도시 최종 입지는 진천·음성이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동후보지로 제시한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리와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리 일대 275만평이 채택됐다.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2개다.
그러나 충북도는 충북혁신도시입지선정위가 “최종후보지는 집중배치 원칙에 입각해 평가해 분산배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발표와 달리 12개 공공기관 중 법무연수원,한국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개 연수기관의 제천 분산배치(개별이전) 방침을 밝혔다.
충북혁신도시입지선정위는 발표 당일 북부권과 남부권에 일부 기능군의 분산배치 등 도 차원의 배려와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건의서엔 입지선정위원 20명 중 충북도가 위촉한 10명만이 서명을 했을뿐 이전공공기관이 위촉한 나머지 10명은 분산배치에 반발, 건의서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입지선정위의 진천·음성 입지 선정과 도의 후속대책에 대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시·군들은‘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입지선정위는 충북도청 반경 20㎞ 경계 바깥지점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조항을 설정, 도청과 인접한 청주시와 청원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9곳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이 중‘도청 반경 20㎞ 경계’인 중부고속도로 증평IC(나들목) 인근지역이 후보지로 급부상했다. 신생 지방자치단체인 증평군은 들떴다.
증평군은 증평읍 연탄리와 송산리, 도안면 노암리의 320만평의 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 입지로 진천·음성이 확정되자 증평지역 주민들은“충북도가 입지선 정위원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도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반발했다.
혁신도시 유치에 그 어느 지역보다 공을 들여온 제천시의 저항은 더 거셌다.
충북도가 3개 연수기관의 제천 이전을 약속했지만 이후 정부에선 일괄배치 방침을 고수하면서 연수기관 제천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제천지역 주민들의 시위는 끊이질않았다.
결국 최근 도가 제천에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정부측과 합의함으로써 제천의 분노는 가라앉았다. 그러나 충북 혁신도시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율이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토지보상과 양도세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126개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 이전시킨다는 목표지만 한국토지공사가 2005년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15.8~42.4%만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어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끝>
/ 기획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