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민생 파탄 났는데 대기업 위주 정책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7일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정부 측에)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라며 정부의 경제상황 관점을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생 파탄의 주범은 이명박 정부와 대기업으로, 이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최근 3년간 71조원의 이익을 달성했고,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편승한 수출로 6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반면 서민은 일자리 감소와 물가폭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되며 부익부 빈익빈 심화, 민생파탄, 양극화 심화가 초래됐다"며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여권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했다.

오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경제지표는 괜찮은데, 국민이 체감 못해 심각하다'고 했다"며 "경제지표는 대기업의 성과를, 국민체감은 서민의 일자리 부족과 가계부채 등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난하고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는 2008년 6조원, 2009년 12조원, 2010년 14조원으로 매년 증가했다"며 "대신 자동차운전학원 등록비와 애완동물 진료비 등 서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부가세를 신설했다"고 비난했다.

대기업에는 감세정책을, 서민에게는 부가세를 신설했다는 질책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대해 "지표상으론 중산층 비율이 늘고, 소득분배지수도 나아지고 있다"며 "2008년 경제위기로 대응과정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었지만 서민에 대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해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앞으로 성장, 복지의 선순환이 기대된다"며 "정부는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시행한 적은 없고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환율을 운용했을 뿐"이라고 오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부산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오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감사위원의 불법행위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저축은행 감사를 정확히 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국민에게 정식 사과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사과를 거부했다.

하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