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외투지역 중복 충북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승훈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23일 밝혀

오송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이 중복돼 있다는 사실을 충북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훈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오송에 첨복단지와 외투지역이 중복지정된 것은 온전히 충북도의 실수였다"며 "이런 사실을 정무부지사 취임(2008년 6월)때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민선 4기 충북도가 첨복단지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외투지역과 중복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오송은 첨복단지 신청자격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며 "도 실무진은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를 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오송이 첨복단지 신청자격 조차 없었던 사실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였던 여타 시·도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끝에 첨복단지 지정을 우선 처리한 뒤, 오송에서 외투지역을 해제하고 인근 지구에 별도의 외투지역을 지정하는 '선지정 후보완' 조치를 취하자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런데 문제는 지방정부가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도지사가 바뀌고 정부부처 실무진도 (인사이동으로)바뀌면서 '이미 합의된' 모든 것이 뒤틀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충북도가 첨복단지와 중복지정된 오송생명과학단지 외국인 투자지역(30만여㎡)을 지정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충북도가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지식경제부 등 정부가 충북도의 형편을 봐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말았다"며 "도가 (외투지역 조성을 위한)별도의 예산을 따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2007년 지정된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이 2009년 8월 정부로부터 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됨에 따라 투자협약까지 했던 외국 제조업체들이 발길을 돌렸다면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충북도 등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외투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제조업 공장을 건립할 수 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의료연구개발기관만 입주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451억여 원이 소요된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민간평가단이 방문했지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민간평가단의 전체 수렴된 의견이 아니지만 일부 의견은 오송1단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오송2단지는 의견이 오락가락하는 중"이라며 "부분적으로 지구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지역을 미지정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주공항주변이나 충주는 거의 확실시 되고, 오송은 미정이지만 노력여하에 따라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오송·오창의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정와 관련, "기능지구 지정과 동시에 엄청난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착각하는데, 실상은 (현재로선)아무것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오송2단지가 외투지역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정이 겹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예측도 있지만 비관적으로 보진 않는다"며 "문제는 결국 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는 "정부는 민영화를 전제로 청주공항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선5기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지사의 공약에 따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충북발전이란 대의를 생각해 민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