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상급식 '산넘어 산' - 전국의 추진 현황

지자체-교육청 최대현안 부각
취지 공감 속 재원부담 '주춤'
곳곳 분담률 입장차 여전…추진 난항
제주도, 광역단체 최초로 조례안 통과

지난 6·2 지방선거 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무상급식 시행이 전국 지자체들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 후보들과 대거 당선되면서 탄력을 받던 무상급식 시행이 '돈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작은 시·군 단체장들은 무상급식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 부담이 커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용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방침을 정해 추진 중에 있다. 도교육청은 대상인원을 특수학교를 포함, 16만4천805명으로 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2011년까지 전체 초등학생(18만3천69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2년에는 관내 중학생 (11만2천517명)까지, 2013년 이후에는 고교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도 2011년 유치원과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2012년에는 중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전남·광주교육청도 2013년까지 초·중·고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행이 '돈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춤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정책협의회를 몇 차례나 열었지만 그동안 2차례의 교육정책협의회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쳤으나 분담률 등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대상인원을 초·중학생 16만3천541명으로 규정하고, 급식비 산출액도 644억 원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따라 도는 교육청이 추진중인 사업비 175억 원을 제외한 469억 원을 대상액으로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분담비율은 40대 60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대상인원을 특수학교를 포함, 16만4천805명으로 정하고, 급식비 650억 원에 인건비, 시설 및 기구교체비 등을 포함 총 소요액이 901억원이 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비율도 50대 50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소요되는 액수도 257억 원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무상급식 규모를 확정하고 추진에 들어갔던 부산시교육청도 예산 부담을 놓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 저소득층 무상급식 학생 5만8천명에 시교육청 계획대로 9만명이 추가되면 33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교육청이 50%, 도와 시군이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재원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무상급식 전면 시행의 물꼬를 잡아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에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내 무상급식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전망이다.

이 무상급식 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의 힘'에 의해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제주도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학교대상인 초, 중, 고등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따른 구체적인 경비분담 방법이나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무상급식의 시행을 위해 제주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하도록 했다.

경기도 과천시도 지난 2006년 10월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7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학생 5천400여명에 대해 무상급식 100%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은 지난 4월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학기 때부터 지역내 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4천500여명에게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 5월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친환경 급식 지원예산으로 연 58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70억원 추가 편성해 지역 내 초등학생 1만9천여명에 대한 무상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