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 무상급식 '산너머 산'

지자체 지원 천차만별
'돈 줄'이 최대 걸림돌
학생수 많은 시지역 단체장들 '난색'
충북 내년 초·중·특수교 901억 필요

막대한 예산확보가 걸림돌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주력하느라 각종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했다. 이같은 이유로 교육현장의 수업환경 개선 및 학교 증·개축 등 각종 현안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며 일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무상급식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청원군은 지난달 20일부터 8억5천여만원을 지원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했고 타 시군의 농촌지역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일부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에서 가장먼저 지난달 20일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된 청원군내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배식을 받으며 즐거워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수가 많은 시지역은 예산부담 때문에 단체장들이 지원을 꺼리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경우 210억원, 충주시는 60억원, 제천시는 3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같은 예산도 충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50%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같은 예산은 충북도내 각 단체장 당선자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내년부터 전면 실시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지역도 있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정치적으로 선거공약으로 이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청과 충북도교육청은 초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우선 내년에 초중학교 2012년에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북도내 초.중.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의 소요예산은 모두 16만4천805명의 학생에게 내년도 소요경비는 901억원이 필요하다.

이 예산에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된 비용으로 충북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각각 50%씩, 충북도청은 교육청이 60%, 지자체에서 40%를 반영할 것을 요구할 것을 주문하는 등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충북도청과 도교육청은 조만간 관계자들이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비를 계상할 예정으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양 기관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내놓아도 충북도의회의 승인과정이 남아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