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상급식 '산넘어 산' - 다른사업 악순환 우려

무상급식 예산 비중 커 현안사업마저 표류

6·2지방선거의 핫이슈였던 무상급식의 실현은 예산확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 같으나 그마저 일선 자치단체와 충북도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현재 충북도내 지자체의 지원은 청원군을 제외하고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그 마저도 재료비 지원에 국한되고 있다.

또 친환경 우수식품 확보와 급식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학교무상급식은 1차 친환경 식재료 확보 후 무상급식확대라는 방향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식재료 확보의 자급률을 확대해 무상급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신토불이를 부르짖듯 일본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미국은 로커보어(Locavore) 운동도 시행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니 안심할 수 있고 항상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생산자들도 자녀들이 먹는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기르는 원칙을 세운다면 우수식재료 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예산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의 무상급식은 현재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협상결과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달라진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수립중에 있으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충북도와의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이 450억원이 될지 249억원이 될지 아직 정확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치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도내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필요한 무상급식 소요액은 청주가 415억원, 충주시 118억원, 제천 73억원, 청원 92억원, 보은 19억원, 옥천 30억원, 영동 28억원, 진천 43억원, 괴산 15억원, 증평 25억원, 음성 52억원, 단양 17억원 등 모두 932억원이다.

이같은 막대한 예산 때문에 도내 각 시군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무상급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무상급식 때문에 시행돼야할 사업이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다.

문제는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내년도 교육비 지원예산, 그중에서도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재료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협상을 마무리해 일선 시군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 무엇이든 한술 밥에 배부를리 없다. 무상급식도 시작이 반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