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봐야 할 교육감선거

얼마전 모방송 뉴스에 나온 보도 내용이다.

보도내용은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 특히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젊은 20~30대의 선거 무관심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마이크를 들이대자 유권자들도 역시 대부분 투표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투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말이다.

'도지사와 시장선거에 누가 출마하는지 아느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모른다'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누구 나오는지 아느냐'고 묻자 이번엔 '뭐 하는 사람이에요'라는 답이 튀어나왔다.

정리해보면 도지사나 시장선거에 누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뭐하는 사람인줄은 알고 있다는데 반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뭐하는지 조차 잘모르겠다는 것이다.

교육계 인사들이 들으면 씁쓸한 얘기인줄은 몰라도 엄연한 현실이다.

오죽하면 많은 일반인들이 교육감보다 교육장이 높고, 교장은 알아도 교육감은 모른다고 할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인지도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수장을 뽑는데 유권자들은 이렇게 너무하리만큼 돈단무심한게 현주소다.

그런 교육감선거를 이번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된다. 지방선거 사상 1인8표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도 일반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선관위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다른 선거에 앞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투표를 먼저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투표율은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보다 높아질 것으로는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계를 제외한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조차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돼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한들 얼마나 유권자들의 민의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정당 공천을 받는 일반선거의 영향을 받아 자칫 표의 왜곡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른바 '묻지마' '깜깜이' 투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장래인 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을 주민 스스로 뽑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민직선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라는 것이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바뀌어야 한다는데에는 이론이 없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과거 임명제와 임명제와 주민직선제의 중간형태인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 등의 폐단을 없애고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에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하듯이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생각만큼의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유권자들은 "내용도 잘 모르는 교육감 선거를 왜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볼멘 소리를 내뱉을 정도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는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바닥권인데 엄청난 선거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가.

교육계 내부적으로도 직선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지역실정에 맞는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 보다는 오히려 교육계의 구조적인 모순만 심화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혹평이 더 많은 것 같다.

최근들어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여러 시도교육감이 각종 비리와 연루돼 중도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직선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직선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존경의 사표로 여겨져온 교원들이 이전투구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판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썩 아름다운 현상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정당공천을 받는 일반 선거 출마자처럼 조직의 뒷받침도 제대로 받을 수 없지 않은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공론화 되지는 않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정말로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감선출방식이 무엇인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공론의 장의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