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상반기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진천군은 다음달까지 2010년 상반기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세 정리에 나섰다.

군은 2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총 40억원의 30%인 12억원을 정리 목표로 잡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지역경기침체, 불황에 따른 체납액 증가, 고액 체납법인의 급증으로 군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과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제정리 활동을 펼치게 됐다.

군은 이번 정리활동에 지방세 체납액 도·시군 합동정리팀을 구성·운영 및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결손처분을 취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체납자가 분납을 약속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생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등 신용회생 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징수 실적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무원들의 징수 활동을 적극 독려함으로써 체납액 징수효율을 높일 계획이다."며 "군민들의 자진납세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진천/손근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