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입법발의 '신경전'

청주·청원 통합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놓고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홍 의원측은 지난 24일 자료를 통해 6·2 지방선거 전에는 청주·청원 통합특별법 의원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측은 국회법 제59조 법률안 상정시기를 공개하면서 "대부분의 법안이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야 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청주·청원 통합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해도 제정 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후에나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고,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상임위원장이 청원군의회, 청주시의회 및 충북도의회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측은 "더구나 3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4월에야 비로소 법안상정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고, 이미 예비후보의 활동이 시작돼 시간이 촉박한 시점에서 법안처리절차를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발의를 강력히 촉구한 한나라당 충북도당에 대해 "입법절차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청주·청원 통합문제를 정치공세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진정성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홍 의원측이 열거한 일반적인 절차들은 국회법 제59조 단서조항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도 무조건 어렵다는 식의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응수했다.

또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선거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이미 내용상 정리가 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도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충북도민과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마지막 노력을 정치공세로 폄훼하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민주당 충북도당과 홍재형 의원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