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업도시 되면… 충북 '엎친데 겹친격'

정부, 세종시 파격 지원… 기업유치 적신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우 '들러리' 전락
지역발전정책 등 중장기 계획 전면수정 불가피

세종시 수정론의 방향이 기업도시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미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의 이전가능성을 내비추는 등 상황이 급박하고 돌아가고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세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송첨복단지, 충주기업도시, 중부신도시 등을 조성중인 충북도로서는 비상이 걸렸다.

기업도시로 세종시 수정론이 결정될 경우 충북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 봤다.

◇파격적인 정부의 인센티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세종시 기업유치를 위해 내건 '당근'은 크게 세제상 혜택과 원형지 분양이다. 지방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특히 3.3㎡당 분양가를 기존 227만원에서 35~1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상의 혜택도 크지만 기업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파격적인 분양가다. 이는 실질적인 세종시 토지소유자인 정부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값에 제공하겠다는 것이어서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바로 매력적인 분양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3.3㎡당 60~70만원에 달하는 도내 주요 단지의 분양가를 고려하면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될 경우 기업을 흡인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유치에 적신호 켜진 충북

이처럼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추진될 경우 충북은 기업유치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시에 대한 역차별 지원으로 도내 조성중인 산업단지, 중부신도시, 충주기업도시시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기업 중심으로 세종시 입주를 유도할 경우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도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지만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된다면 충북은 기업유치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울좋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가 세종시 수정론을 제기하면서 들고 나온 인센티브의 하나가 대덕과 세종시, 오송·오창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허울좋은 얘기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미 대통령이 충청권 공약으로 내건 공약인데 마치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바꾸면서 충청권에 큰 혜택을 주는 의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이 중이온가속기 설치인데 이를 세종시에 설치하면 충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있어서도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세종시 염두에 둔 발전계획 수정 불가피

충북도의 중장기 발전계획도 큰 혼란이 우려된다. 이제까지 충북을 비롯해 충청권 시도가 세종시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전면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적으로 각종 지역산업과 지역발전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폐해 역시 고스란히 충북의 몫으로 남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전문가들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충북개발연구원 정삼철 박사는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변경되면 현재 조성중인 많은 지방산업단지와 기업·혁신도시의 수요를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는 "기업도시가 된다하더라도 결국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설령 잘된다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속성상 오늘 왔다가 내일 갈수도 있어 효과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특히 기업이전을 정부가 강제로 촉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