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제 개입' 지자체장 고발 방침

구리·청원·완주 대상…선관위에 위법검토 의뢰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등을 동원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반대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충북 청원군과 경기 구리시, 전북 완주군 등 3곳의 자치단체장을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14일 3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관변 단체 등에게 통합반대 운동을 종용하는 등 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성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청원군은 반상회와 경로행사 때 읍ㆍ면장 등 공무원을 참석시켜 통합반대론의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공무원들이 통합 찬성에 서명한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완주군은 관변단체 대표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고 공무원들이 통합찬성 서명자 명단을 반대 측 단체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구리시는 시장이 동장들에게 통합반대 서명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매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동장과 통ㆍ반장, 부녀회원들이 통합반대 서명에 동원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전남 무안군에서 공무원들이 3만~5만원씩 모아 통합 반대단체의 활동비로 지급했고, 신안군에선 일부 지역 면장들이 통합찬성과 관련한 주민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이 신고되는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관권개입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영남과 호남, 중부권에서 각 한곳씩 자율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으며 통합이 이뤄지는 지역은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 설치를 포함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교부세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