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43대(24억8천만 원 상당)의 연구시설 장비 가운데 13대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는 6대였다. 보유 장비 중 최고가인 1억4천만 원 상당의 주사전자현미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사용된 적 없이 방치돼 있다. 그 이유는 △필수 자격증 부재 △관련 실험 부재 △실험담당자 장기 부재(육아휴직) △운용공간 부족 등 때문이었다고 박의원실은 밝혔다. 드론 운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없는 데도 수목원은 지난해 9월 3천500만 원 상당의 열화상 무인비행기(드론)를 구매했다. 이후 반년이 지난 올해 4월 연구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단 이틀 동안 5시간만 사용했다. 박 의원은 "고가장비의 보유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장비부터 선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구매 전 장비 활용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보유한 장비가 산림 과학 발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이전 등
[충북일보] 부실시공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잘못된 근무행태가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6일 LH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부실시공 사태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LH 임직원들의 최근 5년 6개월간 법인카드 총 사용액이 2천38억 원에 달한다"며 "업무간담회라는 명분으로 식당, 술집 등에서 사용한 내역만 586억 원에 달했으며, 부동산 투기 및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LH 임직원들은 국민혈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 사용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의무화된 현장 동영상 촬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철근간격 누락 및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 부실시공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감이외에도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LH임대주택의 공가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고객별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 주택공급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엄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LH 부실시공 사태는 국민의 주거복지안정화는커녕 이익에만 눈이 멀어 만연한 부실공사로, 국민 기대를 저버린 예견된 참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간 위증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대됐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남화영 소방청장은 오송참사 당일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시점은 오전 10시4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통제단 가동 시점은 이보다 앞선 새벽 6시30분이라며 소방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폭우로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건이다. 참사 당일 소방당국은 긴급구조통제단(통제단)을 가동했는데, 가동 시점을 두고 국감 증인간 위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당시 소방보고서엔 통제단 가동 시점이 새벽 6시30분으로 적혔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는 오전 10시4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구감에서 일반증인을 나온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통제단 가동 시점이 새벽 6시30분이라고 적힌 충북도 자료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 청장과 김 지사 중 한 명은 위증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책 변동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에 '100MW 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협력사업'을 제안했는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무공급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RPS는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시 동서발전의 사업제안서에는 동서발전은 80MW 규모 설비, 농어촌공사는 20MW 규모 설비를 각각 건설해 운영하되,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20MW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계약 (SMP+REC) 기준단가'를 적용해 계약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농어촌공사는 준공 이듬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30억 원 안팎, 총 6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조건으로 해당 수상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라는 것도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내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이 사퇴 사흘 만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뽑아준 시민과 민주당 당원 동지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걸맞은 품행을 하지 못했고, 그 점에 자책을 느껴 사퇴했다"며 "사직 사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또한 죄송하다.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공직자 A씨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사퇴를 강요했거나 폭로하겠다고 한 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A씨가 드러나거나 추측될 수 있는 정보를 삼가달라"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 전 의원의 입장 발표 직후 민주당 충북도당은 한 전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윤리심판원을 열고 품위유지, 성실의무, 당 품위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전 의원과 여성 당직자 B씨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11일 탈당계를 제출했고 향후 5년간 복당 신청이 금지된다. 지역정가에
[충북일보]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식품부가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정보위원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80개 상품(70개 품목)이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36%가량인 29개 상품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같은 농산물을 기르지만 재배지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과 이에 대한 보상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전날 농식품부 국감에서 "정부가 운영안정성을 이유로 손해율이 낮은 시범사업 품목만 전국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속앓이 하는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해당 농작물의 재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역 확대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며 "관련 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최전방에 놓겠다던 정부가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R&D를 내년도 예산삭감의 최전방에 세웠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나눠먹기·카르텔로 몰아세워 내년 R&D 예산을 16.6% 삭감한 것은 미래의 복지와 안보를 위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 의원은 "과기부는 일반 R&D에서 비 R&D로 1조8천억 원이 전환됐으니 실제 삭감폭은 10.9%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기준으로 보면 1조6천억 원이 넘어온 교육예산 삭감폭이 6.9%에서 8.5%로 늘어나 미래투자예산이 줄어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의 5%수준 유지를 약속한 국정과제는 2023년 4.87%에서 2024년 3.94%로 1%가까이 줄어들 예정이다. 변 의원은 "과학기술 강국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믿음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근 우주발사체의 성공도, KF-21의 개발도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한마디 외에 어떠한 논의과
[충북일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6.5명(정원 300명), 2019년 35.5명(310명), 2020년 17.5명(314명), 2021년 42.5명(328명), 2022년 50.0명(322명),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됐다 . 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 3.0명(정원 118명), 2019년 6.0명(122명), 2020년 6.0명(123명), 2021년 8.0명(126명), 2022년 8.0명(13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존 인력이 나머지 업무까지 맡게 되며, 결국 업무 과중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박 의원은 "수의사·수의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의 방역에 공백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혁신도시의 경우 기회가 제한돼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30개 시·군과 약 20명의 국회의원들은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엄 의원은 "현행법 개정 없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된다면 당위성 부족과 1차 공공기관 이전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VEU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 것 외에는 대부분은 여전히 수출금지 상태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 '검증된 최종사용자 (VEU)'로 지정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이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의 발표와 다르게, 1년 전 수출규제 대상 반도체 장비는 여전히 중국으로 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SK 하이닉스의 최대 매출처이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램 생산공정의 고도화에 필요한 EUV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에는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은 레거시 공장으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수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이 내년 제22대 총선 충주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맹 전 위원장은 1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년 정치풍파를 겪으면서도 충주만을 바라보고 견뎌왔다. '민생개혁'을 온몸으로 실천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서민경제는 악화되고 있으며, 인권은 추락하고 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며 "나라 곳곳에서 정치검사 무리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 때만 되면 철도, 고속도로 조기착공, 병원 유치 등 사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최근 12년 충주를 책임진 국회의원과 시장, 3선 두 형제는 무엇을 했냐. 불통, 무능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이제 180일 남았다. 오적 22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충주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변해제 입법 완결, 병원다운 병원 건립, 충주시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규제 전면 혁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출마를 선언한 맹 전 위원장은 박지우 현 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4선 도전에
[충북일보]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실적이 미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 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일 플랫폼(고향 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자료에 따르면 전체 모금액은 265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 8천 명 수준이다. 각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2만4천398명), 전북(2만 3천여 명), 경남(2만여 명), 강원(1만4천531명), 경기(9천266명) 등의 순이다. 기부액은 전남(73억 2천만 원), 경북(43억 3천만 원 ), 전북(약 36억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