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해당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만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다양한 홍보
[충북일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청주 신혼부부들의 첫 내 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중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안이 눈에 띈다. 청주지역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오창·오송읍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정부가 내놓은 생애최초주택구입 LTV완화는 지역·주택가별로 60~70%로 제한되던 LTV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청주에서 4억 원 아파트를 구매시 기존에는 LTV 60% 적용을 받아 2억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오는 3분기부터는 3억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청주시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함께 청년층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에는 DSR 산
[충북일보] 단양군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2022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포읍 1지구 외 5개 지구 총 2천57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군은 지난달 매포읍 1지구에 대한 일필지측량을 마쳤다. 이후 군은 일정기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농번기로 인한 군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매포읍 영천리 경로당에서 임시상담소도 운영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임시상담소에는 63명의 주민이 방문해 경계협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군은 방문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기존 지적도에 새로 측량한 자료와 최신 드론 영상을 보완해 경계와 면적의 변동사항에 대해 상대방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경계 협의를 도모했다. 군은 가곡면 2·4·5·8·25지구에 대해서도 경계 협의를 위한 임시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우편과 유선 등을 통해 신속한 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임시상담소 운
[충북일보] 세종시 나성동에 건립중인 복합주민공동시설이 올 연말 준공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나성동(2-4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올 연말 준공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나성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6천781㎡, 연면적 1만2천420㎡, 지상 4층(지하1층)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중이다. 지상 1층에는 주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행정 및 보육기능을, 지상 2층에는 교양교실, 노인문화센터 등 문화기능을, 지상 3층 및 4층에는 다목적강당, 디지털자료실 등 공공편익기능을 배치했다. 나성동복합주민공동시설은 주민간 밀접한 관계를 맺는 '다중적 소통의 장'으로서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도로와 접한 진입광장을 통해 복합주민공동시설내 개방형 다목적 강당과 연결된다. 또 가상현실(VR), 1인 방송, 드론체험, 4차산업 체험공간 등 특화공간을 배치해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김경배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가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를 회원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대한건설협회는 김경배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를 회원감사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선임은 지난 64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5인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김 신임감사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충북적십자사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신임감사는 충북 건설업계에서 최초의 금탐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충북에서는 최초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윤현우 회장과 함께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활동·각종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전·현직 건설협회 회장이 쌍두마차로 지역발전의 초석이 돼 충북 건설협회 창립 이래 도내 건설인은 물론 건설업계의 위상을 최고의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 또한, 사재 77억 원을 출연해 (사)한건복지재단 설립과 함께 수년간 불우이웃돕기와 노인복지 향상·아너소사이어티클럽과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에 부부가 가입하는 등 나눔가치를 실천하고, 기부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경
[충북일보] 진천군이 청사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됨에 따라 주민들이 기한 안에 소중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이동상담이 추진됐다. 지난 10일부터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와 문백면행정복지센터 운영된 이동상담실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과 더불어 조상땅찾기, 지적민원, 지적측량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실에서는 총 32필지의 토지 문의를 접수 받아 상담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운영 기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신청이 마감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재차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오는 6월 하순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가 판가름난다. 청주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량 감소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 지난 13일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주 오창읍과 오송읍, 동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로 들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 당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2020년 5월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등 개발호재로 전국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을 기록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주의 2020년 주간 상승률은 △5월 2주 0.13% △5월 3주 0.60% △5
[충북일보] 청주 지역 전체 건축물 10곳 중 2곳은 30년 이상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의 '전국 주요도시 행정통계 비교·분석' 가운데 도시·주택 분야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시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은 18.4%다.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총 6천750만㎡ 중 1천244만㎡는 30년 이상 됐다. 비교군인 10개 도시(청주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창원시, 고양시, 천안시, 성남시, 부천시, 세종시) 중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으로 24.8%다. 창원과 청주 등에 비해 세종(8.1%), 성남(7.7%), 용인(6.3%), 화성(5.3%), 고양(5.3%) 등은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청주는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청주 주거용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3천328만㎡인데 이 중 18.1%인 601만㎡는 30년 이상 노후됐다. 창원은 21.4%로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도 비교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부천의 주거용 건축물 노후율은 19.4%로, 청주는 주거용만 놓고 보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세종(5.8%), 용인(2.
[충북일보] 영동군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학산면 황산리 538번지 일원 1천166필지, 72만9천㎡의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19년 12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사업지구 지정,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번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 완료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도 마쳤다. 군은 등기촉탁,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조도숙 군 민원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하도록 해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결했다"며 "군민 불편 해결과 선진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괴산지역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군내 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5.48% 올랐고 주택 수도 77호 늘었다. 군은 단독주택 1만3천586호, 다가구주택 237호, 주상용주택 588호 등 개별주택 1만4천411호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결정·공시했다. 이어 이달 30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천966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이의신청가격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달 24일 조정·공시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충북일보] 증평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신청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 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2년 간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소송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관계인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무사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충북일보] 증평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군은 지난달 29일 토지 4만2천254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37%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9.93%, 충북 평균 8.20%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증평군의 개별지 최고지가는 증평읍 교동리 30-1번지(성가약국) 상가건물 토지로 1㎡당 253만6천 원, 최저지가는 증평읍 율리 산 56-1번지(임야)로 1㎡ 당 1천10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증평 지역 공시지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임야, 농경지 등의 표준지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근 개별지 공시지가도 함께 상승했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홈페이지(http://jp.go.kr)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민원24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24일 결정·공시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에서 베이커리나 카페 등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웠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