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 총선이 4달여 앞이다. 여야는 아직도 선거제 개편을 놓고 기 싸움만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참정권 침해가 거듭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4조가 무시된 지 오래다.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난 1일 통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역구 간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로 최소 조정토록 했다.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시, 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라고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따라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곳은 분구될 수 있다.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곳은 다른 지역구와 합구 가능성이 있다. 오는 12일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현역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충북은 여야 간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거듭해 왔다. 2016년 4월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들은 현직 회장의 선거개입을 성토하고 있다. 현직 회장이 특정 후보의 단독 출마를 돕기 위해 타 후보의 등록(입후보)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현우 전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짜인 각본에 의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선거에 계속 임할 수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김상수 현 회장은 선거 공작과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사퇴 종용 문자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전날 연 기자간담회에서 "회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난달 26일 선거 활동이 시작된 뒤로 대의원에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6일 '제29대 회장 선거공고'를 냈다. 후보 등록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차기 회장은 12월 15일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윤 회장의 반발은 현직 회장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됐다. 현직 회장의 선거 개입은 불공정으로 이어
[충북일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연속 통과했다.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하지만 유동적인 국회 일정이 복병이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이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막바지 역량 결집에 나선 건 잘 한 일이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 충북 민·관·정이 총력전을 전개하는 이유다. 현재 충북도 등은 특별법안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상정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묶어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시한은 앞으로 한 달이다. 충북의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2천여 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민관정과 힘을 합쳐 고삐를 다잡은 이유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
[충북일보] 정부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일단 엇갈린다. 먼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본래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영란법이 또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김영란법의 비현실성은 식사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과도 같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게 많다. 찔끔 손 봐 될 일이 아니다. 최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3만원 식사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 등 현장 의견과 물가 상황, 국민 법감정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여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금품 수수 금지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비를 포함해 다과·
[충북일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었다. 지난 15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고령자 고용은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1~10월 평균 고령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비)은 38만2천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평균 고용률은 전년동기비 1.1%포인트(p) 상승한 45.6%를 보였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고령 취업자 증가폭(38만2천명) 중 민간 일자리 증가가 33만8천명으로 추산됐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은 2017년 78.8%에서 올해 88.6%로 확대됐다. 그런데 청년층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구직활동을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다시 늘어났다.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4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10월 현재 청년 고용률은 46.4%에 달했다. 2004년 7월 46.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규 고용 창출이 65살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년층 고용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경제활동인구
[충북일보] 충북 등 중부내륙 8개 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지난 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충북도는 연내 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은 성사된다. 충북도는 일단 전북특별자치도법 등과 함께 묶여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국회 사정이 아직도 녹록지 않다. 안심하기엔 이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탄핵안을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이 연기될수록 계류 중인 수백 개의 안건 가운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법이 제정된다 해도 과제는 여전하다. 물론 충북도가 내년 총선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해 두고 볼 일이다.· 중부특별법안은 11개 정부 부처와 국회 행안위를 거치면서 핵심내용이 대거 삭제됐다. 상수원과 수변구역 등의 규제를 푸는 특례 조항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며 역시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조문도 대전권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산업단지, 교통망, 관광산업 등이 대전에
[충북일보] 충북의 로컬푸드(Local Food)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짧은 기간에 성장일로다. 공급이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최근 고물가와 작황부진에도 충북의 로컬푸드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높은 신선도 덕이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충북 36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량은 188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다. 지난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량은 224억 원이다. 4년 사이 2.3배 규모로 성장했다. 참여농가도 같은 기간 2.7배로 늘어난 2천400여개소다. 청주시의 경우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4곳이나 늘렸다. 가경점과 산남점, 신봉점, 오송의료단지점을 개장했다. 그 덕에 직매장이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청주시는 내년 2월 내수농협 내수점에 직매장을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청주뿐만이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사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한 몫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유통문화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이 연내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안을 비롯한 현안 법안들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 국회는 법안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 행안위 심사도 마칠 예정이다. 충북도는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시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실현할 각오다. 물론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법안에 담긴 건 아니다. 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충북도의 민선8기 첫 입법 공약 실현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뜻 깊다. 충북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동안 충북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힘을 기울여 왔다. 충북도 역시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까지 마련했다. 충북의 요구 내용을 양보한 고육책이긴 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지난 9월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충북일보] 선거의 계절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이미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충북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 각 충북도당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했다. 예비 주자들은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치 신인들의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문제 등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가 주관하는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났다. 지난 3월 1차 시한에 이어 2차 시한도 넘겼다. 결국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선거구 획정보다 선행돼야 할 선거구제나 의원정수 논의 역시 전혀 진전이 없다. 이런 상태라면 후보자들은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뛰어야 한다. 이른바 내년 총선은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년 총선에 대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여야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충북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학입학 전쟁은 지금부터다. 정시합격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건 좋은 수능성적이다. 그 다음이 치밀한 지원전략이다. 정시 지원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수험생들의 당락이 좌우된다. 하지만 수능이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유혹이 찾아온다. 음주·흡연 등 단순 비행을 넘어 가끔씩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도 생긴다. 학업에 억눌렸던 강박에서 벗어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방과 후 유해환경업소 출입 등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심지어 마약과 도박까지 수험생들을 파고들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가 수능 이후 급증한다. 음주 및 흡연, 노래방출입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한 금품갈취, 성매매, 무단가출 등이 가장 흔하다. 선도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 이후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예를 들어 실용 교육이나 음주·흡연, 무면허 운전 등 일탈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마약과 도박 근절 프로그램이 전면에 등장했다. 마약과 도박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그만큼 마약·도박이 청소년과 청년층을 파고들고
[충북일보]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10억 원 가까이 줄였다. 전년 82억5천100만원에서 72억8천200만원으로 삭감했다. 무려 11.7% 삭감이다.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는 무려 8억 원이나 깎였다.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도 줄었다. 이건 아니다. 이런 규모의·예산으로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한 마디로 지역 신문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다. 게다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급기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가 나섰다. 지난 16일 세종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대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을 요구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와 건전 언론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역신문의 각종 사업에 배정·운용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21년·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해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곧 판가름 난다. 다음 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가장 큰 문턱이다. 이 법안이 11월 중 여기를 넘어야 연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진다. 22일 행안위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게 되는 셈이다. 특별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법안은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졌다. 국회 행안위의 파행 때문이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가 겹쳤다. 결국 여야 갈등 탓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 정부 의견이 부정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충북도 역시 그동안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를 설득했다. 정부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