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내 합계출산율이 또 떨어졌다. 2022년 0.7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내려갔다. 2015년(1.24명) 이후 8년 연속 하락이다.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1년 기준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회원국 가운데 1명을 밑도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엔 없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여 명이다. 2022년에 비해 7.7%나 줄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2만2천750명 많았다. 국내 저출생 문제는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70% 이상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역대 정부는 저출생 해결에 28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어마어마한 액수다. 하지만 인구 절벽 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부족 탓이다. 저출생의 원인은 비교적 분명하다. 좋은 일자리 부족, 높은 집값,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고용·주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모든 정책 운영의 틀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보육과 육아는 국가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도입 3년이 다 돼 간다. 충북도가 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1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오는 5월 27일 만료된다. 2기 위원임기는 오는 5월 28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시·도지사 소속의 유일 자치경찰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18개 시도에 신설됐다. 먼저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됐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다. 그런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지휘·감독 등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시·도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안건 내용이 주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와 행정사항에 대한 의결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위원 임명권이 시·도지사에 있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 확보마저 쉽지 않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눈길을 끄는 경찰 행정이 하나둘 도입되고는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업무가 제대로 독
[충북일보] 청주시가 (가칭)청주박물관 건립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26일 '청주지역 선사시대 유물조사 용역'과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 박물관 건립 길이 열린 셈이다. 청주시는 6월까지 용역을 마친 뒤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다. 소로리 볍씨 발굴은 획기적이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볍씨 관련 지식을 한꺼번에 뒤집었다. 이전까지는 1만2천 년의 중국 후난성 유적지 볍씨가 인류 최초라고 알려져 왔다. 소로리 볍씨는 벼농사 경로까지 뒤집었다.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발원해 아시아로 퍼졌다는 기존설을 바꿨다. 그 전에 이미 한반도에 농경사회가 정착됐음을 알렸다. 소로리 볍씨는 1998년과 2001년 10월 2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해 발견됐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1만3천~1만5천 년 전의 볍씨로 인정됐다. 세계 학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공인받았다. 소로리의 기적이다. 영국의 BBC방송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 됐다. 소로리 볍씨는 세계 대학 등에서 고고학 자료로도 쓰이
[충북일보] 전공의 의료거부 사태 1주일이다. 충북지역 주요 병원 주말 응급실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26일 기준 충북도내 전공의와 인턴 200명 가운데 모두 161명이 의료파업 중이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충북대병원 137명의 전공의·인턴 가운데 122명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청주성모병원 21명, 건국대 충주병원 9명, 청주효성병원 4명, 제천서울병원 3명, 충주의료원 2명 등도 이탈한 상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하다. 출구 없는 대치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3월이면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나게 된다.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절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 불안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다. 마침내 정부가 오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먼저 의료법에 따른 복귀 명령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충북일보]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올릴 수있게 됐다. 기초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상한이다. 지방의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상한선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의 월급 개념이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모두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 충북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과 월정수당 4천122만원을 받는다. 총액 기준 연 5천922만원이다. 한 달 급여로 따지면 493만원이다. 의정활동비가 50만원 오르면 도의원 월급은 543만원이 되는 셈이다. 청주시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29일까지 열리는 제84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안건을 심의한다.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괴산과 진천, 증평군의회도 의정활동비를 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할동비 한도가 늘어났다는 게 인상 이유다.
[충북일보]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 벌써 나흘째다. 수술 연기와 진료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충북에서도 전공의 125명(레지던트 98명, 인턴 25명)이 동참했다. 22일 기준 레지던트 1명이 복귀한 상태다. 나머지 123명에겐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은 의사윤리에 맞지 않는다.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윤리의 문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의사 집단행동의 피해자는 환자와 가족이다. 의사들이 중증 환자의 고통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 꼴이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과거 의료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들이 발생했다. 의약분업(의사와 약사 직능 분할) 사태는 지난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간 이어졌다. 처음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산발적 파업이었다. 6월 들어선 엿새간 의료계 전면파업으로 이어졌다. 이후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하는 등 의약분업 의료파업은 다섯 차례 이상 이어졌다. 병·의원 진료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충북일보] 전국의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 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1만3천 명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사직서를 냈다. 10% 넘는 의사는 가운을 벗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충북지역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음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21일 현재 충북대병원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137명 가운데 123명이 사직서나 휴가원을 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인원은 모두 124명이다. 충북대병원은 전문의를 동원한 비상의료체계에 돌입했다. 청주성모병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상황도 비슷하다. 청주 성모병원은 전공의 28명 가운데 7명만 근무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11명 가운데 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근무 전공의는 1명으로 알려졌다.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도 현실화하고 있다. 의정(醫政) 간 극한 대립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의료대란 목전까지 임박했다. 중환자들의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어떤 환자는 의사가 없어
[충북일보]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많은 걸 변화시킨다. 경쟁에선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곤 했다. 인공지능(AI)도 마찬가지다. AI로 인한 변화는 아주 크다. 누군가는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일자리 걱정을 하게 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7년까지 AI로 전 세계 일자리 6천900만 개가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다. 동시에 사라지는 일자리도 8천3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은 최근 전체 일자리의 12%인 341만 개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고학력 전문직의 잠식 가능성이 높았다.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 생산자인 기자를 대체할 위협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성형 AI 개발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선 AI 활용에 따른 '언론 윤리 가이드라인'까지 속속 발표됐다. 미국 2천200개 언론·출판사가 연합한 미국 뉴스·미디어연합(NMA)은 'AI 원칙'을 공표했다. 최근 한국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도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도 AI 저널리즘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AI가
[충북일보] 4·10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기본 룰인 선거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자신의 선거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출마자들도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까지 협상안 타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더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이번에도 4년 전 21대 총선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획정안을 제시했다. 인구가 줄어든 6개 선거구를 통합하고, 인구가 많은 6개 선거구는 분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야는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수들이 뛸 운동장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수 명단부터 발표하는 셈이다. 한 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이름
[충북일보] 2천 명,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로 내놓은 숫자다. 파격적이고 절박한 숫자다. 지역·필수의료에 생긴 공백을 메울 숫자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숫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의료인 확대는 절박하다. 한의사를 제외한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1명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평균(3.7명)에 도달하려면 현재보다 1.8배가량 늘려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학제도 통합된다. 실습 교육과 교양 수업을 확대·강화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 의료 재건을 포함한 지방 생존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확립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료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도 함께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방 의료 문제가 지목돼 주목된다. 의료 인프라 부족은 기업과 인구의 지방 유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곤 했다.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관련 유가족 지원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마침내 유족과 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조속한 보상 해결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5일 제천시청에서 류건덕 유족 대표와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류 대표도 기자들에게 "합의를 이룬 게 맞다"고 확인해줬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발생 6년여 만이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일어났다. 하소동의 스포츠센터를 삼킨 화마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재 발생 2년 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유족에 대한 배상길이 막히게 됐다. 그러자 국회가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유족 지원 협약은 의미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큰 고통을 겪은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너무나 늦게
[충북일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관광 호황과 맞물려 급부상하고 있다. 정주인구가 늘지 않는 한계상황에서 농촌 생활인구 증가의 출구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산업이 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물론 생활인구 집계를 위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관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해당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한다. 관광공사가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역 거주민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천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 여행자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2월 현재 33곳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할인 업소를 올해 두 배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1만2천여 명이 제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충북일보] 충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의 손실 보전과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1차 조사를 통해 2024~2025년 동절기 AI 발생으로 손실을 본 축산농가 59곳에 총 1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출하 또는 입식 지연 농가나 조기 출하로 사료 잔량이 남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액을 산정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다. 도는 이달 중 2차 대상 농가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 11곳, 진천 5곳이다. 1억3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가들이 신속하게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금왕읍 한 육용오리 농가를 시작으로 청주 2건, 음성과 진천에서 각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청주 오송 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 환경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오송은 주변 지역인 오창, 옥산 등과 연계해 오는 2033년 인구 35만5천 명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오송을 산업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28개 사업을 발굴해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현안 10개를 협력 사업으로 정했다. 충북경자청과 시는 최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보면 먼저 오송 국제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송이 '국제도시'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과 첨단산업 집적화와 다목적 방사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