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선거구 획정해야

［충북일보］ 4·10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기본 룰인 선거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자신의 선거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출마자들도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까지 협상안 타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더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이번에도 4년 전 21대 총선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획정안을 제시했다. 인구가 줄어든 6개 선거구를 통합하고, 인구가 많은 6개 선거구는 분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야는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수들이 뛸 운동장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수 명단부터 발표하는 셈이다. 한 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이름이 알려진 현역 의원에겐 유리하다. 반면 정치 신인에겐 불리하다. 유권자도 후보를 검증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그동안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하곤 했다. 졸속 획정을 되풀이 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행태다. 여야가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 셈이다. 이런 법이라면 고치는 게 당연하다. 선거구 획정만큼은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선거구 획정의 전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여야가 지금처럼 횡포를 부릴 수 없다.

충북에서도 선거구별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역과 신인이 모두 함께 뛰고 있다. 누가 뛰어난 후보인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지역 현안 해결에 분명히 도움 되는 후보일 게다. 후보 중엔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인물도 있다. 화려한 공직 경력은 매력적인 장점이다. 현역 의원은 정치력에서 우위에 있다. 다선의 국회 경험은 더없는 힘이다. 현역 의원들이 내세우는 절대적 장점이다. 행정에 섬세한 이력과 지역 내 연고, 당내 입지 등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누가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느냐에 달렸다. 공약을 풀어낼 적임자냐가 누구냐다. 그러다 보니 거대 양당의 공천 결과에 유권자들의 눈길이 쏠린다. 여야는 그동안 수없이 외쳐 왔던 혁신 공천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시대정신에 걸맞은 참신한 인물을 원한다. 어느 당에서 얼마나 더 능력자를 발탁하는지 관찰하고 있다. 여든 야든 공천이 계파 이권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민심의 냉혹한 심판은 불가피하다. 19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주요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역대 최악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선거구 획정부터 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건 정치권의 오랜 병폐다.·최악의 경우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다. 이래선 안 된다. 여야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