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은 교육·고용·주거 안정이 좌우

［충북일보］ 국내 합계출산율이 또 떨어졌다. 2022년 0.7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내려갔다. 2015년(1.24명) 이후 8년 연속 하락이다.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1년 기준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회원국 가운데 1명을 밑도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엔 없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여 명이다. 2022년에 비해 7.7%나 줄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2만2천750명 많았다.

국내 저출생 문제는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70% 이상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역대 정부는 저출생 해결에 28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어마어마한 액수다. 하지만 인구 절벽 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부족 탓이다. 저출생의 원인은 비교적 분명하다. 좋은 일자리 부족, 높은 집값,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고용·주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모든 정책 운영의 틀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보육과 육아는 국가 책임이란 각오 없이 출생률 증가는 불가능하다. 가장 먼저 좋은 보육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 그런 다음 세제·예산 등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충북은 앞서 간 셈이다. 충북도는 이미 출산·육아수당 등을 파격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덕에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 증가 의미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충북도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충북도가 발표한 2023년 통계청 인구 동향(출생사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에서 7천580명이 출생했다. 전년 7천452명에 비해 128명(1.7%) 늘었다. 이런 증가 현상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충북에서 유일하다. 충북도가 내놓은 파격적인 지원책과 정책 덕이다. 촘촘하고 파격적인 출산정책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인구정책을 전담케 했다.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은 다른 지역보다 많다. 1천만 원을 5년 동안 나눠 지원하고 있다.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팀도 만들어 출생증가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인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도 한 방법이다. 그래야 젊은 세대가 기대를 걸 수 있다. 주거와 교육, 고용 여건 개선은 희망을 줄 수 있다. 삶의 질 개선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역대 정부의 예산 투입 효과가 없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여전히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결혼자금 부족, 경력단절, 육아·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쟁력 강화가 답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전략을 계속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충북의 출생률 증가세마저 감소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충북도는 충북을 세계적인 바이오·AI도시 건설과 함께 문화가 꽃피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길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