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국회의원이 '2022년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소비자권익 대상'을 받았다.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 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상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입법 부문 수상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 마련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을 평가해 선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휴대폰 금융사기 피해실태 조사 및 맞춤형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최근 휴대폰 금융사기가 다양하고 다각화되어 소비자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수법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국민을 보호할 수
［충북일보］ 청주시가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시와 달리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용수를 20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의원은 28일 열린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열린 도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 관련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는 무심천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최대 8만t의 대청댐 용수를 공급받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했다. 공급기간은 매년 갈수기 6개월(1~3월, 10~12월)이다. 댐 용수 요금단가는 t당 52.7원이다. 다만 '댐 주변지역 보조 사업비 지원(50% 감면)'과 '댐 용수 요금감면(50％ 감면)'에 따라 실제 용수단가는 t당 13.18원이다. 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은 △2019년 7천700만 원 △2020년 1억 원 △2021년 6천3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시설 사용료 1천5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에 도수시설 관리비 9천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청주시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은 3~5세 영유아보육과정(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이주자, 해외유학생 채무자의 미상환 및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산업·직업구조에 따라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학습모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개
［충북일보］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주권 총선 예비주자들이 밑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2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충북지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선거구에서는 현직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지역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5선 의원인 정 부의장은 이달 초 부의장에 당선된 후 국민의힘 내에서 입지를 다진 데 이어 최근 충북도의원들을 국회에 초청해 충북지역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계를 표방하며 조직 정비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의 행사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주 청원선거구 출마 예상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6선 출마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힘 주자로 누가 나설 것인가이다. 현재 국민의힘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현 당협위원장인 김수민 위원장과 황영호 충북도의장,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꼽힌다. 김 위원장은 최근까지 김영환 충북지사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폭을 넓혔고 황 의장과 서 비서관 역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북한은 '비겁한 도발'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 4월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서울이 과녁'이라는 망언을 쏟아놨다"며 "북측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자위권을 행사한 우리에게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피하고자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얼마 전 자신의 딸을 이용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했던 '비겁한' 김정은과 똑 닮았다"며 "나아가 김 부부장은 우리 국민을 향해 반정부 투쟁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혐오'를 무기로 남남(南南) 갈라치기 선동에 앞장선 모습은 '가짜 뉴스'를 통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국내 일부 세력들과 똑 닮았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압박임을 방증하지만, 국내외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역사를 뒤흔드는 작금의 사태가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정 부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 가능성에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고립과 후대의 빈
［충북일보］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비해 건강증진기금 국고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 향후 2년 이내에 누적 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가칭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김진태 국회의장을 만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걸맞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국가 아젠다"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 정부의 달라진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가칭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4년 2월 대통령에 근거해 '저출산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출범했으며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 출범했다. 출산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은 인구감소 완화와 변화하는 인구 규모에 따른 국가적 대응전략을 아우를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장은 나 부위원장의 명칭 변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전교조세종지부가 세종의 당면한 교육과 현안과 관련해 지난 24일 첫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보수정당과 진보 교원단체의 정책간담회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교육계의 주목을 받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교육현안과 관련해 서로의 간극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교육문제와 관련해 보수정당과 진보교원단체가 소통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는 류제화 시당위원장,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선기운 세종시당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전교조세종지부에서는 이영길 지부장, 이상미 사무처장, 윤경희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및 세종시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중심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 논의가 이어졌다.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세종지부와의 단체협약에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이은 효과적인 보정을 어렵게 한다"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확대 및 의무화돼야 한다"며 전교조 세종지부 단체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북일보］ 부모의 빚이 미성년자에게 대물림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400회 정기회 13차 본회의를 열어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전부를 승계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서도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24일 논평을 내 "민주노총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대국민 폭거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민주노총이 연말 '줄줄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오늘(24일) 0시를 기점으로 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25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 12월 2일에는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의 생계와 편의를 볼모로 한 대국민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강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물류, 돌봄, 급식, 교통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화물연대는 이러한 당정의 노력은 무시한 채, 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번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충북일보］ '12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 뜻으로 지난 1998년 한국 국회의원축구연맹과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이 첫 대회를 열었으며 2018년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 대회는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개막전이 열렸던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은 국회의원축구연맹(회장 정진석) 소속 여야 의원 30명 내외가, 일본 측은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회장 에토 세이시로)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역대 전적은 한국이 6승 2무 3패로 앞서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 갑·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12명이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세종시당은 최근 중앙당에서 실시한 세종 갑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갑에는 5명이, 을에는 7명이 응모했다고 24일 밝혔다. 갑에는 현 시당위원장인 류제화 변호사, 김중로 전 시당위원장, 하헌휘 변호사, 장천규씨, 성선제 변호사 등 5명이 응모했다. 을에는 송아영 전 시당위원장, 조관식 전 서울 마포갑당협위원장, 이성용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김정환 전 세종시당여성위원장, 송광영 씨 등 5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가 열리는 등 당협위원장 선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12월중에는 공석중인 갑·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는 "조강특위가 열린다는 의미는 선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12월중에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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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1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