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묻지마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병력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의 불만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 요인을 줄이는 방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2015년 7.5％, 2016년 7.9％, 2017년 8.5％로 늘고 있다. 이번 진주사건의 범인도 과거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살인사건에서 사회 불만이 표출된 우발적 살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다. 2015년 37.7％, 2016년 38.8％, 2017년 41.9％로 증가세를 보이고 나타났다. 범행은 잔혹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대피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12세 여자 어린이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범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를 사용했다. 그런 다음 어린이와 여자, 노인 등 약한 사람만 골라 살해했다. 범인은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리고 주민을 위협·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위층에 살던 최모(18)
［충북일보］ 사이비(似而非)는 겉은 제법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한다. 사시이비(似是而非)의 준말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짜다. 인터넷 언론들이 난립하면서 사이비 기자들도 늘고 있다. 스스로 애국자라고 떠드는 사이비 애국자들도 많다. 어이없게도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 돼 가고 있다. 언론 보도를 미끼로 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2008년께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왔다"며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건강과 미용을 한번에" "비타민보다 효과 뛰어난 젊어지는 물" "무색무취무미의 보약…"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누린 일부 수소수 제품의 광고다. 이 정도는 약과다. 수소수는 아토피와 천식, 호흡기 질환, 당뇨, 치매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숙취 해소, 소화, 혈액 정화, 심지어 미세먼지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쯤 되면 수소수는 음료가 아니라 만병통치약이다. 그런데
［충북일보］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위해 써야 할 대학의 교비회계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공립대에 비해 주로 사립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석민 서원대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 회계를 엄격히 관리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며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 해야 할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교비에 의한 관리비 지출은 관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천620만 원을 교비 회계 등으로 납부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대학의 교비회계 부정이나 남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경우 교비 사용과 관련해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
［충북일보］ 청주시가 드디어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키로 했다. 이미 도비 2억, 시비 3억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올 예산에 확보했다. 오는 5월부터 용역을 착수해 2021년 4월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한 생태정보 지도다.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보전가치 등급 등을 표시한다. 2000년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주시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06년 이미 도시생태현황도를 구축했다. 도시지역의 공간적 경계를 생태적 특성에 따라 구분했다. 각 지역별 유형과 보전가치도 등급화 했다. 토지이용현황도·토지피복도·지형주제도·현존식생도·동물상주제도 등으로 나눴다. 단절된 녹지·습지 등을 연결시켜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했다. 청주시
［충북일보］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후에도 충북도내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성은커녕 부정행위가 계속됐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엊그제 도내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A유치원은 원장의 며느리인 이 유치원 교사의 통신요금과 개인 세금, 개인차량의 주유비 등을 유치원 회계로 납부했다. 원장 개인 주택의 체납 재산세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했다. 활동할 수 없는 유치원 행복도우미게게도 인건비를 지급했다. B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인 유치원 설립자를 방과후교사로 임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치원 시설관리와 통학버스 운행·관리, 소방안전관리자로 사무를 분장했다. C유치원은 교육용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않아 엄중 경고 조처를 받았다. D유치원은 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공개로 도민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과연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일인가 의아해하기도 했다. 결코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부정 사례가 충북에서 터졌다. 도민들의 분노는 이
［충북일보］ 가계 경제의 허리이자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고 있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중장년들이 일찌감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는 '5060 신(新)중년'이 된다. 하지만 각종 복지,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안전장치가 필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장년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49.1세(남자 51.4세·여자 47.1세)다. 반면 중장년의 은퇴희망연령은 평균 72세다. 50대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20년간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60대 이상의 직업은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 일용직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띠고 있다. 신중년이 퇴직 후 얻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고용률도 40대가 78.9%, 50대가 77.65%인데 비해 60세 이상은 36.4%로 크게 떨어져 있다.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나서는 가장 큰
［충북일보］ 형법에서 낙태죄 규정이 곧 사라지게 된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위헌심판 대상은 1953년 제정된 후 66년간 유지된 형법 269조 1항의 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1항의 동의낙태죄다.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과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조항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재판관 의견 4대 4로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된 지 7년 만이다.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지난해 정례회에서 "효과 없다"며 전액 삭감한 정지용 해외행사 예산을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부활시켰다. 집단으로 몰려와 항의하면 예산을 세워준다는 선례를 남긴 꼴이 됐다. 예산 부활 배경과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옥천군은 얼마 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중국항주지용제와 일본 동지사대지용제를 중국지용제와 일본지용제로 사업명칭을 바꿨다. 예산도 8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증액한 3천300만원, 2천200만원을 세워 군 의회에 제출했다. 옥천군의회는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 심의과정에서 논쟁도 있었지만 예산은 다시 살아났다. 추경예산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다.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이 편성되면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는 순차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추경은 꼭 필요해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개는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은 불요(不要)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자체를 불허하기도 한다. 어떤
［충북일보］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물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이 같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생들은 앞으로 2021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현 정부가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개념은 다르다. 의무교육은 학령아동의 완전취학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무상교육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무상교육은 취학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서대금을 면제해 준다. 학교 현장에는 아직도 여러 이유로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있다. 납부 독촉은 대개 담임교사가 맡는다. 무상 교육은 수업료에 대한 교사의 잡무 하나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또한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학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예측할 수 있다. 교사가 자신감을 갖고 교육
［충북일보］ 강원도 산불은 꺼졌다. 사흘 밤낮으로 축구장 넓이 742배에 달하는 산림 530㏊를 태웠다. 주택 401채가 불타고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농업시설 900여 곳이 소실됐다. 사상자도 2명이나 나왔다. 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부상자 등 피해 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할 수 있다. 그 외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불은 꺼졌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산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4월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208건이다. 연간 발생 건수의 48%를 차지한다. 특히 청명·한식 전후 3일간(4월4~6일) 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충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청명과 한식에 연평균 1.2건의 산불이
［충북일보］ 4월7일, 63회 신문의 날이다. 그런데 정말 아쉽다. 신문이 독점했던 뉴스 시장은 이미 죽었다. 신문은 각성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의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도 있었다. 신문 구독료에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문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공 콘텐츠인 만큼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신문 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신문사가 먼저 해결할 할 일이 있다. 기존의 모든 기자들이 생산해온 기사시스템과 기사콘텐츠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니체의 화법으로 전하면 신문 뉴스는 이미 죽었다. 신문사가 종이신문을 통해 독점 공급해온 뉴스 시장은 없어졌다. 신문사가 죽은 게 아니라 뉴스가 죽었다. 그러다 보니 뉴스를 팔아먹겠다는 신문사가 죽을 지경이 됐다. 이걸 살리겠다고 없는 힘 있는 힘 다 써도 안 된다. 이제 신문 뉴스가 있던 위치를 옮겨야 한다. 가장 먼저 포털의 뉴스
［충북일보］ 지난 50여 년 동안 국토발전의 축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이었다. 이제 다가올 100년은 강원과 충북, 호남을 잇는 '강호축'의 시대가 돼야 한다. 그 중심에 충북이 서려면 충북선 고속화를 하루 빨리 완성해야 한다. '강호축'은 강원에서 충청을 거쳐 호남까지 이르는 동서형 발전축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호축 국민토론회'에서 강호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강호축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위기와 저성장의 위기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남북 평화시대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7년 강호축 협의체를 꾸린 강원, 대전·충남·북·세종, 광주·전남·북 등 8곳의 시·도지사와 이들 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이 마련했다. 수도권을 위해서도 강호축을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강호축 개발은 강원·충청·호남 등이 좀 잘살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균형 개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한 개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도쿄 집중도는 28%이며, 프랑스는 파리 집중도 25%일 때 분산 정책을 써 지금 18.5%로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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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