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삭감=추경부활' 등식 사라져야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지난해 정례회에서 "효과 없다"며 전액 삭감한 정지용 해외행사 예산을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부활시켰다. 집단으로 몰려와 항의하면 예산을 세워준다는 선례를 남긴 꼴이 됐다. 예산 부활 배경과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옥천군은 얼마 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중국항주지용제와 일본 동지사대지용제를 중국지용제와 일본지용제로 사업명칭을 바꿨다. 예산도 8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증액한 3천300만원, 2천200만원을 세워 군 의회에 제출했다. 옥천군의회는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 심의과정에서 논쟁도 있었지만 예산은 다시 살아났다.

추경예산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다.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이 편성되면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는 순차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추경은 꼭 필요해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개는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은 불요(不要)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자체를 불허하기도 한다. 어떤 사업은 불급(不急)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거나 시범실시 후 성과를 평가해 보자고 수정 의결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산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요구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추경은 기존의 연간 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비용 집행 계획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본예산삭감=추경부활'의 등식이 성립돼 왔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일종의 거래 성격이 강했다. 추경의 잦은 삭감과 부활은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부재를 의미한다. 집행부의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추경은 불요불급할 때 세우는 게 기본이다. 선심성 특혜성 예산의 부활 장소가 돼선 안 된다. 지방의회가 본 예산 심의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는 건 비논리적이다. 불만 제기 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방의회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일이다. 스스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려내는 건 의회 기능을 불구로 만드는 것과 같다.

옥천군의회 뿐만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기했던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예측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일은 오롯이 의회의 몫이다. 이번 옥천군 추경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기왕에 편성된 추경은 지역민의 살림살이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

지방의회는 1년 단위 예결위 활동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추경을 상반기에 한다는 건 본예산이 제대로 안됐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다. 올해 본예산을 집행해본 다음에 뭘 봐야 하는데 벌써 추경을 세우는 건 본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약이 잘 듣지 않으면 처방을 바꿔야 한다. 추경은 응급조치일 뿐이다.

이번에 옥천군의회를 통과한 지용제 예산도 추경이다. 쌈짓돈 쓰듯 허투로 지출해선 안 되는 예산이다.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해 삭감되거나 부활돼선 더더욱 안 된다. 예산의 삭감 땐 분명한 삭감 이유가 있어야 한다. 부활 때도 만찬가지다. 부활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이유와 명분이 분명치 않으면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지방의회는 예산의 삭감과 부활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혹시 모를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한 추경이라면 더 그렇다. 예산을 삭감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추경에 다시 살려 주려면 애초부터 삭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책실패를 습관성 추경을 통해 무마하려 하는 건 나쁜 관행이다. 추경이 실패를 감추는 눈가리개가 돼선 안 된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주민의 입장에서 후회 없이 해야 한다. 추경도 주민이 낸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