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으로 공교육 길 닦아야

［충북일보］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물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이 같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생들은 앞으로 2021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현 정부가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개념은 다르다. 의무교육은 학령아동의 완전취학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무상교육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무상교육은 취학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비, 교과서대금을 면제해 준다.

학교 현장에는 아직도 여러 이유로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있다. 납부 독촉은 대개 담임교사가 맡는다. 무상 교육은 수업료에 대한 교사의 잡무 하나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또한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학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예측할 수 있다. 교사가 자신감을 갖고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해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은 많다. 우선 학부모의 입장에선 공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생활 곤란 가정의 경우 연간 160만 원이 넘는 수업료는 부담스럽다. 교과서 대금과 여러 부교재 대금 등의 비용을 합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에겐 심리적 자존감을 강화해 주는 효과를 낸다.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더불어 교육의 국가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교육 행위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변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적 교육의 긍정적 수용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동안 제기돼 왔다. 고등학교 현장에선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물론 여러 긍정적 영향들에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 간과하거나 초래할지도 모르는 부작용들에 대한 걱정도 많다. 제도가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짚고 가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원활한 재원 마련이다.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매년 2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한다. 교육감들이 거부할 경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현 교육감이 당·정·청안에 협조한다고 해도 3년 뒤 선출되는 새 교육감이 어떤 생각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같은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생긴 '보육 대란'에도 분명한 까닭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공적 책임이자 복지의 확대다. 하지만 무상교육 예산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실 소요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증액교부금이란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 예산에서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노무현 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면서 이런 형태로 재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더 치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 고교 무상교육이 공교육 정상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