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 서둘러야 강호축 열린다

［충북일보］ 지난 50여 년 동안 국토발전의 축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이었다. 이제 다가올 100년은 강원과 충북, 호남을 잇는 '강호축'의 시대가 돼야 한다. 그 중심에 충북이 서려면 충북선 고속화를 하루 빨리 완성해야 한다.

'강호축'은 강원에서 충청을 거쳐 호남까지 이르는 동서형 발전축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호축 국민토론회'에서 강호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강호축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위기와 저성장의 위기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남북 평화시대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7년 강호축 협의체를 꾸린 강원, 대전·충남·북·세종, 광주·전남·북 등 8곳의 시·도지사와 이들 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이 마련했다.

수도권을 위해서도 강호축을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강호축 개발은 강원·충청·호남 등이 좀 잘살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균형 개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한 개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도쿄 집중도는 28%이며, 프랑스는 파리 집중도 25%일 때 분산 정책을 써 지금 18.5%로 낮췄다. 우린 오는 10월께 수도권 집중도가 50% 넘길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압력을 빼줘야 모두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호축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과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호축의 완성을 위해 충북선의 조기 고속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호남과 강원, 충청 지역의 풍부한 미래 산업 혁신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다. 이들의 복합적인 연계활용을 통한 권역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충북이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바이오산업 기반, 충북혁신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주도 성장 인프라를 서로 공유하며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 국토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강호축이 우선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게 맞다. 그래야 강원과 호남을 직접 연결하는 강호축의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호축은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신성장축이다. 당연히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개념이다. 그 과정에서 충북선 고속화는 필수조건이다. 아무리 강호축의 당위성을 강조해도 충북선 고속화 없인 '팥소 없는 찐방'이나 다름없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착공 여부는 앞으로 3개월에 달렸다. KDI는 오는 6월까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하게 된다. 예타와 달리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대안 등을 검증하는 절차여서 조기 착공 여부를 가리게 된다. KDI 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규모 감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충북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KDI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적정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을 통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안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감액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는 충북선 고속화를 통한 강호축 완성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