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중장년 노후대책이 위험하다

［충북일보］ 가계 경제의 허리이자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고 있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중장년들이 일찌감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는 '5060 신(新)중년'이 된다. 하지만 각종 복지,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안전장치가 필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장년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49.1세(남자 51.4세·여자 47.1세)다. 반면 중장년의 은퇴희망연령은 평균 72세다. 50대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20년간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60대 이상의 직업은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 일용직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띠고 있다. 신중년이 퇴직 후 얻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고용률도 40대가 78.9%, 50대가 77.65%인데 비해 60세 이상은 36.4%로 크게 떨어져 있다.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9.0%)'이라는 설문결과를 보면 중장년이 얼마나 위기에 내몰렸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5060 신중년 세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과거 '중장년 영광의 시기'인 경제 발전기에 머물러 있다.

중장년층은 각종 지원정책의 후 순위로 밀려나면서 '신음조차 못 내는' 신세다. 오래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이 많은 것은 노후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50대 이후 재취업하는 경우 대부분 단순노무직 등 저임금 근로자가 되기 쉽다. 다시 말해 질 낮은 일자리로 노후를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정부가 내 놓은 중장년 일자리 부양 정책은 여전히 현장 적용에 무리가 따른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도 '재취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은 이미 실패로 확인됐다. 그러다 보니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이라도 제대로 펼치길 바랄 뿐이다. '파격적인 지원'과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처럼 복잡한 절차에다 사업주 입장에서 '하나마나 한' 수준이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중장년층의 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엔 중장년층을 위한 실업 해소와 재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다. 중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빈곤율이 급속히 치솟고 있다. 50대 이전에는 그런대로 안정적인 소득에 중산층의 삶을 산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창업의 실패와 폐업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후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적어도 경제 분야에선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노동계의 열렬한 지지로 출범했지만 2년도 채 안 돼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의 답답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결국 답답함을 현금 복지로 충당할 태세다. 세금으로 국민의 울화를 달래려는 것처럼 보인다. 올해만 29조 안팎을 쓸 요량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돈을 풀어 불평부터 덮겠다는 심사다. 처방치고는 삼류다.

잘못부터 인정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해야 고쳐나갈 수 있다. 현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돼 선 안 된다. 못하는 게 아닌, 안 한다는 건 정말 최악이다. 시장이 무너진 상황에서 중장년의 몰락은 대한민국의 몰락과도 같다. 바꿔야 한다. 고쳐야 한다. 중장년 재취업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 중장년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왔다. 이들의 얼굴에 밝은 빛이 돌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경제와 시장이 밝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