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립유치원 고삐 더 단단히 좨야

［충북일보］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후에도 충북도내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성은커녕 부정행위가 계속됐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엊그제 도내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A유치원은 원장의 며느리인 이 유치원 교사의 통신요금과 개인 세금, 개인차량의 주유비 등을 유치원 회계로 납부했다. 원장 개인 주택의 체납 재산세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했다. 활동할 수 없는 유치원 행복도우미게게도 인건비를 지급했다.

B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인 유치원 설립자를 방과후교사로 임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치원 시설관리와 통학버스 운행·관리, 소방안전관리자로 사무를 분장했다. C유치원은 교육용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않아 엄중 경고 조처를 받았다. D유치원은 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공개로 도민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과연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일인가 의아해하기도 했다. 결코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부정 사례가 충북에서 터졌다. 도민들의 분노는 이제 충북도교육청으로 향하고 있다.

도민들과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도교육청이 그동안 뭘 했는지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치원은 현행 교육체계에서 사실상 정규 교육과정이나 다름없다. 부모들은 당연히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자리가 부족하다. 원생 수용률이 25% 밖에 되지 않는다. 싫든 좋든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적발된 내용이 모두 파렴치한 행위는 아니다. 단순 실수나 행정오류도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죄행위도 있다. 일부 원장들의 일탈로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욕을 먹는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을 흙탕물로 만들기 마련이다. 결국은 모두가 욕을 먹어야 바뀌는 법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나 부정은 과거에도 있었다. 물론 일차적으로 유치원 자체의 문제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더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강력한 처벌을 해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다.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재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유는 여기 있다.

국공립 유치원은 회계장부를 교육부가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에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반발을 이유로 손을 쓰지 못했다. 교육당국 스스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이나 비리를 방조한 셈이다. 궁극적으로 그동안의 무감시와 무감감독이 부른 화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도내 사립유치원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은 여전히 심각하다. 추가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 부정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우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런 다음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강화도 필요하다. 가장 먼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 부정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지원 축소 등에 대한 해법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더 이상 통해선 안 된다. 그런 꼼수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더 이상 사립유치원의 고삐가 풀려선 안 된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