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진천군이 내달 22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내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소유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 민법 268조 1항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043-539-3093)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LH 기존주택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10일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모집물량은 △일반(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 1순위) 55가구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수급자·차상위계층) 54가구 △다자녀(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8가구 등 모두 137가구다. 이번 모집에는 다자녀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녀 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며,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전세금액 지원한도액은 '일반/고령자' 유형이 6천만 원, '다자녀' 유형이 8천500만 원이다. 세 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인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20~22일 60억 원 규모, 86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이 2022년부터는 1가지로 단순화되면서 소득 기준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하지만 크기가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소득층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월 29일까지 40일간 예정으로 지난 17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가 단일화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영구임대(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1989년 도입) △국민임대(일반 무주택자 대상·98년 도입)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부 대상 2013년 도입)으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 입주 자격도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20%' 범위에서 아파트 종류 별로 적용 비율이 다르다. 특히 '소득 연계형 임대료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 계층은 시세의 35%, 일반 계층은 6
[충북일보] 보은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도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기준 보은지역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충북도 평균 상승률 4%는 물론 옥천 5.19%, 영동 3.7%에도 못 미치는 도내 최저 수준이다. 군은 지역 전체 16만2천41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 열람을 실시해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보은군청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을 통해 단위면적(㎡)당 가격과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확인하고, 가격이 균형을 이루는지 또는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민원과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군은 다음달 2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
[충북일보] 세종시내 새 아파트 '시세차익(時勢差益·실거래가와 분양가 차이)'이 사상 처음 2억 원을 넘어섰다.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분양가 비율을 뜻하는 시세차익률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에 따라 분양가는 서울·대전 등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 싼 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최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종의 시세차익과 차익 상승률은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1분기 시세치익률,세종 오르고 서울 내리고 부동산 정보 제공 전문업체인 '직방'은 2018년 1분기(1~3월)부터 올해 같은 시기까지 시·도의 분기(3개월) 별 '시세차익'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입주가 시작된 지 1년 미만인 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래가-분양가격(차익)' 및 분양가격 대비 차익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도 별 차익은 △서울(2억5천540만 원) △세종(2억637만 원) △대구(2억137만 원) △대전(1억85만 원) △경기(8천539만 원) 순으로 컸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시세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산정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무리했다. 이에 해당 군민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는 전체 22만7천908필지로, 군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해선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어 확정된 전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하기로 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단양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4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단양읍 현천리 1-2번지 외 13만3천105 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산정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상태다. 군청 민원과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에서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통지할 계획으로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창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관련 토지의 지가 확인 및 의견이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Ⅱ 전세임대 입주자를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 신혼부부Ⅰ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늘었다. 충북지역 모집물량은 158가구로 지역제한은 없다. 지원 한도액은 1억3천만원으로,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1억400만 원 한도)는 LH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연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총자산 2억8천800만 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다.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접수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
[충북일보] 전국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가운데, 올해 세종시내 땅값(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은 지난해보다 적게 오른다. 지난해에는 조치원읍 신안리 서창역 인근 대지가 50% 이상 오르는 등 상승률이 10%가 넘는 곳이 많았으나, 올해는 대부분 한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29일 올해 개별공시지가 확정 공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잠정 결정된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을 한다. 세종시가 14일 공개한 18만 5천여 필지 공시지가(안)를 보면 지난해 네이버 '클라우드(제2)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로 결정된 신도시 4-2생활권 주변(금남면 부용리)을 비롯,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연서면 와촌리)·서울세종고속도로 종점 부근(장군면 하봉리) 등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다. 주요 필지 상승률(안)은 △데이터센터 인근인 금남면 부용리 100(대지)가 7.7%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766(논)이 12.7% △서울세종고속도로 종점 인근인 장군면 하봉리 65-1(대지)은 10.9%다. 그러나 지난해 세종시내 최고 상승률(53.8%)을
[충북일보] 증평군과 진천군이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증평군은 토지 4만1천720필지, 진천군은 16만3천950필지로 군청 민원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토지 가격은 토지 특성과 표준지 가격·인근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처리결과는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같은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증평·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은 이달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17만7천567필지가 대상이다. 이번 최고가 개별지는 옥천읍 금구리 17의4로 ㎡당 252만2천 원이며, 최저가 개별지는 청성면 장연리 산4로 ㎡당 187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4일까지 군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열린 민원 창구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옥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오는 5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의견 제출기간 종료 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각종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