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로 헷갈리는 공공임대아파트 1가지로 통일

입주 자격 완화되나 임대료는 소득 따라 달라져
국토교통부,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5월까지 예고

세종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과 청년 등을 위해 건립, 2019년 5월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행복아파트(공공임대주택·총 450가구).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이 2022년부터는 1가지로 단순화되면서 소득 기준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하지만 크기가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소득층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월 29일까지 40일간 예정으로 지난 17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제도가 단일화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영구임대(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1989년 도입) △국민임대(일반 무주택자 대상·98년 도입) △행복주택(대학생·청년·신혼부부부 대상 2013년 도입)으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 입주 자격도 통일된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20%' 범위에서 아파트 종류 별로 적용 비율이 다르다.

특히 '소득 연계형 임대료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 계층은 시세의 35%, 일반 계층은 65~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책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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