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말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해 당정 합작품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정책의 만능 해결사는 아니다. 자칫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는 차단장치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도시환경은 주택지 확산 등으로 악화일로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가 그 중 하나다. 과거 정권에서도 몇 차례 해제해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그리 많지 않다. 추가 해제는 서울시민들에게 호흡 제한 조치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벌써부터 여권 내에선 설익은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대략 정리하면 군 소유 골프장, 군 용지 활용 방안 등이다. 너무 급하게 서둔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린벨트 해제는 중차대한 문제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풀려 해선 안 된다. 8월 공급대책 시한에 맞출 이유도 없다. 유휴지·도심 고밀개발·재개발·재건
［충북일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규제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를 띄우는 모양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나 유휴부지 활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심 내에서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될 경우 공급 부족 문제를 잠재울 수 없다는 얘기다. 추가적으로 2·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되레 집값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토지보상금을 이용한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보태고 있다. 비전문가가 생각해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토지보상금이 풀리게 된다. 해당 금액은 자연스럽게 다시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공급문제는 도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 부동산은 비가역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한 번 개발이 이뤄지
［충북일보］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주장이 거세다. 주민 스스로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청호는 대전과 충북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1975년에 착공해 1980년 완공된 인공호수다. 청주와 대전시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도 책임지고 있다. 충청권 생명의 젖줄인 셈이다. 그동안 이런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관리됐다. 동시에 각종 개발도 규제됐다. 그 바람에 대청호 상류지역 자연환경은 지난 40년간 잘 보전됐다. 하지만 지역발전은 정체됐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때가 됐다. 대청호는 주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규제가 아닌 주민 스스로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마침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대청호 댐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가 열렸다. 대청호 상류지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대청호 하류 지역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옥천지역 한 주
［충북일보］ 충북도내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처럼 교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로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조기졸업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청주를 충북지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교육협력센터 선포식'을 열었다. 청주시와 청주지역 7개 대학이 공동 참여했다. 교육협력센터는 고교학점제 추진 거점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수업 모임을 위한 공간도 제공한다. 충북의 미래 교육 방향을 탐색하고 제안하는 공간이다. 고교학점제는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년에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 교육과정이 아니다.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많은 게 달라진다. 우선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사는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협력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는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
［충북일보］대학 교수들의 각종 일탈은 그리 낯설지 않다. 잊을 만하면 대학·연구 관련 비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끝없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의 비위 수법은 노골적이다.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기막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교수들도 수억 원 대를 챙겼다. 올 들어 지난 7월 서울대 교수들에 이어 두 번째다. 충북 충주의 한국교통대 교수들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비 부당 수령 등 학사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관리와 학사 운영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통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대는 학사 분야에서 15건, 연구비와 인사 분야에서 각 14건, 예산과 회계 분야에서 11건 등 57건을 지적받았다. 일부 교수는 제자의 논문을 베껴 제출했다.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발췌한 연구실적물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했다. 출처 표시도 없이 제자의 논문을 단순 요약한 11쪽 분량이었다.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특정대학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하도 잦다 보니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이다. 사립대학 교수와 비교할
［충북일보］ 올해부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8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를 열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며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부산에서는 같은 날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열렸다. 지방의회의 가치를 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자는 염원을 품고 개막했다. 여전히 더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실현 방안을 민간이 주도해 보자는 의지를 담았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지역 언론의 협력이 강조됐다. 이 자리에서도 인구와 경제 등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의
［충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간다. 하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 수백 번도 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 자체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4%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고율은 3%에 불과했다. 실제로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청주·진천·증평·괴산·옥천·보은·영동 등 도내 7개 시·군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최근까지 모두 84건이다. 이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건에 그친다. 갑질은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당 행위다. 신분이나 지위, 직급 등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아우른다.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들이 주로 겪는다. 대개 지위가 낮은 사람이 피해자다. 직장 내 갑질이 가장 많다. 인격모독, 왕따, 허위사실 유포, 과도한 업무강요, 업무배제, 성추행, 폭행과 폭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 그동안
［충북일보］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도시로 갈수록 거주 비율이 높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파트 관련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가장 많은 게 관리비 횡령 문제다.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 전문성 부족과 외부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가 원인이다. 시·군·구청 등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 허술도 한몫하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주시의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 결과 관리비 횡령 등 법령과 지침, 규약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여 104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다. 관리비 횡령이 드러난 1건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가구 수가 적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300가구 이상인 곳과 150가구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하는 곳이다. 거짓으로 장부를 꾸며 관리비를 가로채는 수법도 있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달 중순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충북일보］21대 국회 문이 정상적으로 열렸다. 국민이 원하는 여야 협치의 문도 활짝 열렸으면 한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때마침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3주간의 보이콧을 끝냈다. 그동안 미뤄왔던 상임위 명단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어렵사리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가 됐다. 충북 국회의원 8명의 소속 상임위도 확정됐다. 기존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통합당 3명의 상임위가 사보임을 통해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상임위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의 상임위도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위 2명과 산자위 2명, 행안위 1명, 문체위 1명, 과방위 1명, 환노위 1명 등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상임위원장 변경과 관련해선 아직 모른다. 다만 지역발전과 연관성이 높은 국토위원장에 박덕흠 의원이 선출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기왕에 문 연 국회다. 잘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르지 않다. 시끄러운 과정을 통해 훌륭한 정책이 나온다. 적합한 대안이 만들어진다.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조용한 독재보다 나은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상임위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충북의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우려스럽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6일 신규 확진자는 48명(국내 24명, 해외유입 24명)이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이어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상태는 위험 수위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할 상황이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재 유행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옥천군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추가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충북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8명을 포함해 66명으로 늘었다. 발생 위험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엔 취소된 줄 알았던 포커대회가 청주서 열렸다. 당일 대회 개최 장소를 기습적으로 바꿔 청원구 율량동 소재 건물 2곳에서 행사를 강행했다. 참가 인원은 전국 예선을 통과한 150여명과 스텝 등을 포함해 200여명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에 찬물을 뿌렸다. 다행히 충북도교육청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일부 행사와 대회를 취소하거나 축소 운영키로 했다. 먼저 오는 9월 예정된 26회 충북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지역리그대회를 취소했다.
［충북일보］ 반려동물 천만 시대다.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심의 크기와 별개로 책임감은 부족하다. 계속되는 동물유기가 그 증거고 증명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마다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여름이 반려동물들에겐 결코 반갑지 않은 계절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발생 현황은 2017년 1천476마리, 2018년 1천310마리, 2019년 1천867마리 등이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882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됐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7~9월 4마리 중 1마리가 버려졌다. 추석연휴에도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곤 한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지자체 지원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중성화 사업이나 입양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천950만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8천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에는 마리당 2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2천700만 원이 사용됐다. 올해 2천760만 원이 투입된다. 유기동물의 수가 줄어든다면 아낄 수 있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의 집중적인 노력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40명씩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역감염에 해외유입 감염자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증상자에 의한 '깜깜이 감염'도 있어 언제, 어떻게 감염될는지 알기 어렵다. 자가 격리지침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확산 방지 노력을 무력화 하고 있다. 청주시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격리기간 동안 자택을 벗어나 이동한 A(33·여)씨를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여성은 이탈 경보를 확인한 청주시의 전화를 3차례나 받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만들었다. 이 수칙에 따르면 자가 격리자는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금지하고 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했다. 진료 등으로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도록 했다.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엄청난 전파력을 갖고 있다. 당분간 우리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괴물 같은 바이러스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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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