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비수도권 후(後) 수도권'이 순리다

［충북일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규제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를 띄우는 모양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나 유휴부지 활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심 내에서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될 경우 공급 부족 문제를 잠재울 수 없다는 얘기다. 추가적으로 2·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되레 집값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토지보상금을 이용한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보태고 있다. 비전문가가 생각해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토지보상금이 풀리게 된다. 해당 금액은 자연스럽게 다시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공급문제는 도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 부동산은 비가역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한 번 개발이 이뤄지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도 도심 내 고밀개발이 우선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서민들의 평생 숙원사업인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이다.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고위층의 입에서 나온 '그린벨트 해제 검토 고려'라는 말은 심각하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선행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공식 검토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엊그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수도권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의 첫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방안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많다. 우선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우리는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했으면 한다. 일단 해제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녹지 공간이 침해되면 주거 환경도 훼손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다른 모든 방안을 강구한 다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다. 수도권 확장정책으론 급한 불조차 끄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은 임기응변으로 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역균형발전 포기와 다를 게 없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땜질처방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만든 화(禍다). 갈팡질팡 하는 부동산정책이 그린벨트 해제로 해결될 리 만무하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진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을 안중에 두지 않은 정책이다. 수도권의 주택문제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푸는 게 현명하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맞다. 그런데 최근 정부 정책에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를 찾아 보기 어렵다. 되레 수도권 규제부터 완화하려는 움직임만 눈에 띌 뿐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집값 잡기에 혈안이다. 동시에 공급위주 정책이 수도권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팽창이 예상되면서 지역의 자본과 인구, 기업의 역외 유출이 우려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위주 정책은 필연적으로 지역경기 위축을 부르게 된다. 충북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충북 등은 수도권 위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전환을 끝임 없이 촉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요원한 구조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다를 리 없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증거다.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