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연구비 비리 더 이상 안 된다

［충북일보］대학 교수들의 각종 일탈은 그리 낯설지 않다. 잊을 만하면 대학·연구 관련 비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끝없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의 비위 수법은 노골적이다.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기막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교수들도 수억 원 대를 챙겼다. 올 들어 지난 7월 서울대 교수들에 이어 두 번째다.

충북 충주의 한국교통대 교수들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비 부당 수령 등 학사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관리와 학사 운영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통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대는 학사 분야에서 15건, 연구비와 인사 분야에서 각 14건, 예산과 회계 분야에서 11건 등 57건을 지적받았다. 일부 교수는 제자의 논문을 베껴 제출했다.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발췌한 연구실적물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했다. 출처 표시도 없이 제자의 논문을 단순 요약한 11쪽 분량이었다.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특정대학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하도 잦다 보니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이다. 사립대학 교수와 비교할 때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혐의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까지 있다면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등 복수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내 징계처분도 마찬가지다.

이런 범죄는 대개 대학교수와 대학원 사이에 어떤 갈등으로 드러난다. 사정을 잘 아는 대학원생의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늘 문제다. 상상하기 힘든 짓을 하고도 대학에 버젓이 남아 있는 교수들이 많다. 대부분 견책 등 가벼운 처분을 받고 복귀하곤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피해를 보는 시간강사나 대학원생들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 내부 고발을 시도하기 어렵다. 누구든 함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자칫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의 각종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려 왔다. 전체 국가연구개발비의 25%가 대학에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교수들이 연구비를 눈먼 돈이나 개인자금으로 인식하는데 있다. 교수들이 지원받은 연구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이유도 여기 있다. 위기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대학교수의 타락은 궁극적으로 국가를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다. 인재 양성과 학문적 성과를 포기하는 일이기에 그렇다. 대학교수가 우물 안의 범죄자가 되도록 그냥 놔둬선 안 된다.

대학교수의 비위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다. 교수사회에 만연한 윤리의식의 문제로 확산된다.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서류 작성은 예사였다. 대학사회에서, 그것도 국립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라 말문이 막힌다. 물론 연구비 논문 관련 등의 비리와 부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간 밝혀진 것만 해도 도덕적 해이와 일탈 행위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 거듭된 감사에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투명하지 못한 대학사회의 구조적 맹점부터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우선 지원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성이 확고한 대학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학교수는 진리를 밝혀 아름답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도모해야 한다. 그럴 의무가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물론 교수 사회가 스스로 자정에 나서는 게 가장 좋다. 자발적으로 교수 비리 방지센터라도 세워야 맞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정부가 물리적으로라도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내부 고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도적 정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 대학이 특권과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선 안 된다. 좀 더 공개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모습으로 외부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권한 분산이나 상호 견제시스템 등의 제도적 근절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제도운영에 효율성을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