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대화가 국가균형발전 막는다

［충북일보］ 올해부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8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를 열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며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부산에서는 같은 날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열렸다. 지방의회의 가치를 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자는 염원을 품고 개막했다. 여전히 더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실현 방안을 민간이 주도해 보자는 의지를 담았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지역 언론의 협력이 강조됐다. 이 자리에서도 인구와 경제 등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6일에는 균형발전 요구 선봉에 상공회의소가 나섰다. 전국의 비수도권 5개 지역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최근 정부가 언급한 리쇼어링(국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지자체는 재정권과 행정권이 취약하다. 독립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늘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하지만 강조와 달리 추진 의지는 부족했다. 앞서 밝혔듯이 올해부터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역균형발전이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통계다. 국토의 10%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특히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과정에서 두드러졌다.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합적 대응과 지방정부의 지역단위 다원적 대응의 조화가 이뤄졌다. '행정은 주민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걸 입증했다. 온전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포스트 코로나 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곧 국가발전임을 알게 했다.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 입법화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다.

수도권 거대화는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불편한 현실이다.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상태라면 지역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비대해지는 수도권 과밀화가 두려울 지경이다. 지역 균형발전론은 사실상 답보상태다. 온갖 정책적 시도에도 그대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세웠다. 위헌 논란 속에서도 세종시라는 준(準)행정수도까지 건설했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은 되레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소멸론'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무슨 수를 쓰든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등 비수도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판단했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어긋나는 일로 결론냈다. 시간이 갈수록 비수도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곳도 많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우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게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살리기 첫 번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