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임기응변이다

［충북일보］ 정부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말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해 당정 합작품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정책의 만능 해결사는 아니다. 자칫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는 차단장치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도시환경은 주택지 확산 등으로 악화일로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가 그 중 하나다. 과거 정권에서도 몇 차례 해제해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그리 많지 않다. 추가 해제는 서울시민들에게 호흡 제한 조치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벌써부터 여권 내에선 설익은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대략 정리하면 군 소유 골프장, 군 용지 활용 방안 등이다. 너무 급하게 서둔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린벨트 해제는 중차대한 문제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풀려 해선 안 된다. 8월 공급대책 시한에 맞출 이유도 없다. 유휴지·도심 고밀개발·재개발·재건축 전부 검토한 뒤 해도 늦지 않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는 기본이다. 당연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요한 건 꾸준하게 공급 신호를 시장에 주는 일이다.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순 없다. 심사숙고해야 바른 정책이 나온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좋다. 부동산 문제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 역대 정부도 택지가 필요할 때마다 그린벨트 쪽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해법은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다. 서울 강남의 용적률 인상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와 강북의 대규모 재개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급을 경시하고 세금, 대출 등 규제를 극도로 강화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만이 정답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남겨 둬야 한다. 그린벨트를 쉽게 허물어선 안 된다. 더구나 서울의 그린벨트 의미는 아주 크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주택공급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좋다. 정부 내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 혼선도 여러 번 있었다. 그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국토부의 박 차관은 이를 부인했다. 여론 악화로 다급해진 민주당도 끼어들었다. 그 후 당정은 해제 추진 쪽으로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전 입장은 아직까지 확고하다.

김부겸 전 의원은 달랐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 청주를 찾은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가 어렵다고 당 일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공급 늘린다고 이야기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반하는 것이어서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강남권 등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 지방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과 분배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본란에서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해제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녹지 공간이 침해되면 결국 주거 환경도 훼손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이 밝힌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는 다른 모든 방안을 강구한 다음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대표적인 임기응변적 부동산 정책이다. 게다가 수도권 확장정책이다.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