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완화로 주민희생 보상해야

［충북일보］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주장이 거세다. 주민 스스로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청호는 대전과 충북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1975년에 착공해 1980년 완공된 인공호수다. 청주와 대전시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도 책임지고 있다. 충청권 생명의 젖줄인 셈이다. 그동안 이런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관리됐다. 동시에 각종 개발도 규제됐다. 그 바람에 대청호 상류지역 자연환경은 지난 40년간 잘 보전됐다. 하지만 지역발전은 정체됐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때가 됐다. 대청호는 주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규제가 아닌 주민 스스로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마침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대청호 댐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가 열렸다. 대청호 상류지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대청호 하류 지역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옥천지역 한 주민은 '40년 규제'를 수차례 언급했다.

지금까지 대청호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갖가지 피해를 입었다. 궁극적으로 40년 동안 서민경제 활동을 규제받은 셈이다. 충북도와 주민들이 줄기차게 반드시 고쳐져야 할 규제라고 주장한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대청호 관련 각종 규제를 손 봐야 한다고 수도 없이 주장했다. 그게 나라도 살고 지역주민도 사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대청호 인근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대청댐 관련 규제는 정말 가혹한 형벌과 같았다. 정부도 이제 대청호 규제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민관이 힘을 합쳐 천혜의 수자원을 활용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청호는 충북 최대 자산 중 하나다. 각종 규제로 발목만 잡아선 안 된다. 풀 건 풀고 묶을 건 묶어야 한다. 지금까지 40년이 지났다. 자연환경도 변하고 주민의식도 변했다. 정부의 행정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지나친 규제의 부작용은 산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의 합리적 규제정책이 절실하다.

대청댐 건설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생활, 교통, 교육, 생산 활동 제약은 누구도 알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청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라면 고치는 게 맞다. 더 이상 허송할 시간이 없다. 그 사이 주민불편만 계속 커질 뿐이다. 대청호 유역에 이중·삼중으로 적용된 과도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댐의 '자원화'와 '가치극대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제때 잘 열렸다. 정부, 지자체, 학계,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고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생각의 간격을 좁히는 '대화의 장'이 됐다. 남은 건 하나다. 대청호 유역의 친환경적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면 된다. 그런 다음 생태적 가치가 살아 숨 쉬고 지역 상생이 공존하는 대청호를 만들면 된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오랜 기간 국가정책의 기본이었다. 그런데 대청호 인근 주민들은 되레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 왔다.

다행히 지난 2018년 6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때부터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 개발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수몰로 인한 상실감, 개발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대신하기엔 역부족이다. 어차피 집 앞을 흐르던 아름다운 금강은 사라지고 없다. 남은 건 애증의 대청호뿐이다. 대청호 관련 각종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청호에 대한 정부 정책은 '맑은 물 보전'과 '안정적 수량의 확보'를 위한 규제 일변도였다. 지금이라도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대청호 관련 각종 규제완화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