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산업의 혼돈상

건설산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은 주거·생산·위락·교통공간 사이를 왕래하면서 평생을 보낸다. 주거공간은 곧 주택이고 생산공간은 업무용빌딩과 공장, 농장 등이 해당된다.

위락공간은 공원이나 유원지 등이고 교통공간 육·해·공을 이동하는 교통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설산업이 창조한 공간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셈이다.

사람의 생활수준도 결국은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건설산업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건설산업은 국민 총생산의 18%정도를, 전 취업인구의 8%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미뤄볼 때 건설산업은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공간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나라의 살림살이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선4기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도 이를 인식,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민간공사·대형국책사업 지역업체 참여, 관급공사 지역업체 분할발주, 공동도급·하도급 참여비율 상향, 공공건설산업 실적공사비 완화, 건설 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 설치운영 등에 노력을 기울려 왔다.

도는 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공포했으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했다. 도는 이를 통해 각종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그야말로 내외외환의 위기에 봉착한 듯하다. 내적으로는 공공건설재원의 부족과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외적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여론으로 사면초가의 처지가 되고 있다.

충북도내 중소건설사 84개 업체가 최근 2년간(2007년~2008년) 건설실적 미달업체로 구분돼 도의 청문과정을 거쳐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충북 전체 일반 건설업체 625개사(회원사 404개 업체, 비회원사 221개 업체) 중 12%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전문건설업계도 죽을 맛이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전문건설업 비율이 저조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실태'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조달청 발주공사 입찰에서 6등급의 경우 평균경쟁률이 826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형공사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초 '4대강 살리기 대행공사 공구 분할 발주 금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각 시·도에 내려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계획된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방안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대행공사의 분할 발주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시 사업의 효율성, 공사기간, 지역발전, 지역 업체 참여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발주 방식과 공구 단위를 결정한 것인 만큼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구 분할을 금지해 대형 공사로 발주할 경우 시공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 업체들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또 재정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발주 물량이 급격히 줄었다.

급기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최근 회동을 갖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을 모색했다.

건설업계는 회의에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일반사업의 분할 발주 원천 봉쇄와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확대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줄어들면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건설업계는 또 지난 3월 지역 업체만 입찰·수주가 가능한 '지역제한 대상공사'범위를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건설산업이 국민생활이나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건설산업을 이대로 두고 말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건설업계 자체로서는 명품건설, 윤리경영과 환경친화적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최근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신수요 창출이나 해외시장 개척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