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강내·부용은 빼라

지금 한창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인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치권 바람에 너울춤을 추고 있다. 계획대로 라면 내년 7월 출범을 해야 정상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는 제대로 굴러가기는 그른 것 같다.표면적으로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원안대로 추진을 다짐하고는 있지만 실제 한나라와 선진당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러한 기운이 잘 감지 되지 않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에 밀고 당기는 시간이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는데다 내년도 관련 예산도 3천억원 정도나 줄어들어 원안추진의 회의적 시각이 대두될 만 하다. 여기에다 노무현 정부때 확정된 12부 4처 4청의 이전기관이 현 정부 출범 이후 9부 2처 2청으로 줄어든데다 이전의 법적 근거인 행정기관 변경 고시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더 더욱 그렇다. 선진당에서 아무리 촉구를 해도 여당측에서는 유유자적 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세종시 백지화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현지에서는 팽배하다.

여기에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대전 충남 민심은 와글와글 이다. 그 바탕은 정 총리 내정자의 이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사전 조율됐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 총리 내정자는 "경제학자의 눈으로 볼 때 세종시는 아주 효율적인 플랜(계획)이 아니다"며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원안대로 다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획을 발표했고 사업도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복합도시를 세우되 충청도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발언 내용이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세종시 관련 기류와 묘하게도 맞닿아 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정 총리내정자 이전까지 강력한 총리후보로 거명되던 심대평 전 선진당 대표의 총리직 제의를 둘러싼 청와대와 이회창 총재, 심 대표간의 진실공방의 핵심에는 바로 이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도 들어있어 아무래도 세간의 관심이 더 쏠려있던 바 정 총리내정자의 발언은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속에서 정치권이 변수로 삼고 있는 세종시에 편입 예정인 충북 청원군의 강내 ·부용면 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충북지역으로는 더 큰 관심사이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그 주변도시로 동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강내와 부용면은 지금 청주와 청원군 통합, 그리고 청원군의 독자적 시승격 추진과 맞물려 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세종시 관렵법이 국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편입예정지에 대한 제척 요구 때문이다.과거 같으면 개발 예정지에 수용될 경우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는데 이 두곳은 사정이 약간 다른 것 같다.

아쉬운 점은 세종시 관련 주변 예정지 편입이 거론되고 초기 확정 단계에서 부터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 되었더라면 좀 더 진통을 겪지 않고 정치권의 논쟁에도 부담을 덜 주는 구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이 코앞에 놓인 상태에서 군수가 좇아가고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다는 시각이 대두됐었다. 내땅 뺐겨 좋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은 맞지만 좀 예측가능한 행정과 여론을 파악했었다면 이렇게 뒷북소란을 떨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상황으로 어차피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 정도로 끝날 세종시 모양새라면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강내와 부용면은 제외시키고 추진하는 것이 그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충남 공주와 연기군이 거의 전부인 세종시 예정지에 시골 면단위 두곳을 거 끼워넣어봤자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도 아닌 이상 말이다.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되면 어차피 행정구역 개편에서도 제외될 것이고 그럴 경우 충북은 청주와 청원이 붙게될 터인데 정주권이나 행정권의 관점으로 봐도 그냥 놔두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다음 충남지역 숙원이니 만큼 축소된 세종시라도 탄력있게 추진해 또 다른 민심 이반을 방조하지 않는 게 현명한 것 같다. 화합형이라고 충청출신 총리 발탁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발목이 잡히게 생길 것 같아 염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