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제'와 '풍선효과'

학원 등의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도입되자마자 학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교육현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 절감이라는 학파라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학원업계에서는 오히려 학원을 불법으로 내몰고 개인과외만 양산시키는 '풍선효과'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학원교습시간이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인 만큼 학파라치 제도 도입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학원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충북의 학원장들과 강사들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학원을 모두 범죄 취급하는 학파라치제 도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과부는 학파라치제에 대해서는 수강료와 교습시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겠지만 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등 학원과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학원관계자들은 교과부의 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파라치제를 폐지하거나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을 벗어나 수도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학파라치 운영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충북도내에서는 학원들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교습을 하는 학원은 없으나 개인과외는 새벽까지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학파라치가 결국에는 서민을 죽이고 일부 부유층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고 까지 꼬집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교과부는 학파라치제 도입을 통해 학원이 불법 사교육현장의 온상인 것처럼 보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충북은 학파라치제 도입이후 학원 등의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가 현재까지 3건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의 학파라치제를 통한 사교육 시장 단속으로 학원가는 움츠러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방학기간중 고액 비밀 과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학원강사들의 경우 강의가 끝난후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지에서 그룹 과외를 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띄고 있다. 충북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해 서울에서 내려온 강사들이 1개월에 수백만원씩하는 단기스파르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파라치 시행이후 우려되는 사항은 벌집과외와 몰래바이트, 자동차 과외 등 전혀 생각지 못하는 과외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만은 있는게 아니다.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을 양지로 불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학파라치제 시행이후 23일까지 충북도내에서 개인과외교습 자진신고자는 모두 99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파라치의 효과가 가시화디고 있다.

그러나 학원들의 불탈법은 크게 잡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과외교습자들의 숫자만 늘린 것은 정부의 사교육잡기 정책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학원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개인과외 신고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미신고 상태에서 불법 과외를 하던 개인 교습자들이 '학파라치'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학파라치제의 효과에 대해 학원장들의 하소연은 들어볼 만 하다.

부유층이 실시하고 있는 고액과외는 정부가 손도 대지 못하면서 일부 사례를 들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습학원 등 학원계 전체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것이 학원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또 학원교습시간 규제는 개인과외보다 저렴한 학원의 수강료는 내는 서민층은 학원수강조차 못하게 해 학생들을 어렵게 하고 부유층학생들은 개인과외로 갈 수밖에 없어 교육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학파라치는 결국 단속 사각지대 속에서 학원 수요가 개인과외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충북도내에서 학원이나 교습소가 폐원후 개인과외교습으로 전환 한 사례는 학파라치제 시행이후 모두 3건으로 강사수만 해도 10여명이 된다.

학파라치가 사교육을 잡기 보다 오히려 불법 개인과외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김병학 /교육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