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조 민생회복 지원금 2차 추경 준비

전국민 소득별로 '15만~50만원' 지원금 차등 지급 전망
일반국민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방안 거론
소비쿠폰으로 두차례 분리 지급…2차땐 고소득층 제외

［충북일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민생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두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일반 국민 15만원의 기본 금액을 지급한다.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고소득자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 신속하게 경기 진작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포퓰리즘 비판이 일면서 선별 지급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에 부정적이어서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소비 쿠폰은 대량으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집어넣자는 취지인 만큼 굳이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선별지급은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들이 빠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기존 전달체계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새로운 전달 체계를 만드는 건 빠르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발표한 민주당 자체 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 국민에게 모두 25만원을 지원금으로 주는 '보편 지급' 성격이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에만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에서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4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지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