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대북전단 살포 강행한 극우단체 강력 규탄

송,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불법...북한이탈주민 낙인찍는 무책임한 행위 중단하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일부 극우단체가 정부의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지난 14일 강행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또 다른 위험과 낙인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송 의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불법"이라며 "법률 위반을 반복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부 극단세력의 정치적 행동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에게 불필요한 시선과 사회적 낙인을 안겨주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적대행위"라며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일각의 '과잉 처벌' 비판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수사기관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엄정히 적용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규제와 예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 역시 국회에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이념의 대결이나 선전전에 동원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평범한 국민으로서 안정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는 공존과 상생의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