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자격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탄핵 선고 2일 전 필자가 김해 수로 왕릉을 산책할 때, 우연히 만난 신사는 법을 전공했다고 하면서 "탄핵이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필자가 계엄이 위헌인데 기각되어야 하는가? 물었더니 서슴지 않고 야당의 폭주와 국정 방해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가 "야당의 국정 방해가 심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국회 시정 연설에 참석하여 야당의 만행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국민에게 국정 어려움을 알리고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 하는 노력이 바로 대통령의 책무인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계엄 할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한 것은 위헌이므로 나라의 법치가 무너져도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라는 이유로 기각해야 하는가? 물었더니 그다음 대답은 "언론 보도 내용은 믿지 마라" 였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인가? 물었더니 유튜브 방송만 보고 유튜브 방송만 믿는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언제부터 유튜브 방송만 믿게 되었는가? 이렇게 특정 방송만 맹신하고 시청하다 보면, 내가 보고 믿는 것만 옳고, 다른 것은 믿지 않는 극단적인 사고가 형성되고 객관적이고 균형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극단적인 사고가 국민을 양극화시켜 놓았다.

이번 선거는 개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왜 우리 국민은 선출한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구속되는 불행을 겪어야 하는가? 그 책임은 우리 국민에게 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그러나 국민의 사고 방식은 여전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다. 한국 문화의 특징이 가족이란 연대를 통해 구성원은 이익과 혜택을 공유하는 온정주의란 문화가 있다. 이런 문화가 사회적 연대로 확장하여 같은 집단 구성원이면, 유죄도 무죄가 되게 해 주고,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까지 개정하는 패거리 만능주의 극치가 판을 치고 있다.

패거리 집단 문화의 위험성은 그 패거리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무소불위의 패악을 저지르는 데 있다. 힘 있는 패거리 집단이 법 위에 군림하여 사법부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면, 법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힘 있는 패거리 집단이 같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法까지 개정하는 행패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우리 국민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패거리 집단의 사악한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이란

첫째, 온정주의자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 그런 후보가 당선되면 내 가족과 내 패거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라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둘째, 내 가족보다 국민을 먼저 챙기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셋째,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왜냐면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넷째, 쓴소리를 경청하는 후보라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국정 운영은 독선으로 흐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정 운영이 어렵다.

다섯째, 반드시 확인 행정을 해야 한다.

현장을 확인하는 '확인 행정'을 하지 못하면, 제 2 제 3의 엑스포 실패나 잼버리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

여섯째, 민심을 잘 파악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일곱째, 책임 정신과 결단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후보자의 말이 앞뒤가 다르고 거짓말을 잘하면 책임 정신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국민은 내 편이나 내 가족보다 법치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인물을 뽑아야 한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