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통합 지원방안 발표

9-11월 지방의회 의견 수렴, 주민투표 실시

6월 임시국회가 개의됐지만 여야대립으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 의원들만 보고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을 놓고 지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지방의회 의견 수렴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내달 중 발표하고, 오는 12월 이후 통합자치단체 설치법 제정 및 출범을 준비할 복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방안을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존중해 연내 통합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계획 일부도 공개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우대 등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지역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기반 확대와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 주 내용이다.

통합자치단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 여건을 고려, 우선 지원해 교육과 주거, 문화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 규모별 행정특례 부여 및 주민의 기존 혜택 유지를 위해 통합 시 규모에 따라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 주민의 세제혜택 등도 유지된다.

한편 이날 행안부 업무보고에는 미디어법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며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해 세종시법과 정부기관 이전고시는 전혀 논의되지 않는 등 파행을 예고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