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2월 4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 법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은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으므로 어떤 피해도 없었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로 계엄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현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먼저 국가적 손실이 천문학적이다. 일본 총리 이시바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준비를 치밀하게 한 결과 다른 동맹국들이 맞은 관세를 피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간 대중 공조도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경제와 정치는 최악이다. 국가 신용 등급 하락, 국내 증시 추락으로 환율이 치솟고, 대외 무역 손실로 나라 경제가 크게 휘청이고, 탄핵 찬반 갈등으로 국내 여론이 양분되어 서부 지법 폭동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국가적 손실은 유혈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계엄인가.

이렇게 심대한 국가적 손실을 국민은 경험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계엄" 이라고 하니 대통령의 무책임함과 상황 판단력 부족에 국민은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진다.

더 큰 문제는 솔직하지 못한 윤 대통령의 궤변에 국민은 더 혼란스럽고 실망이 크다.

곽종근 사령관의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에게서 들었다"라는 진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 요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했다고 반박했으나, 변명으로 보인다. 왜냐면 계엄군이 도착하기 전 국회에는 요원은 없었고 국회 의원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2월 6일 헌재 법정에서, 707 특임 단장이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이나, 윤 대통령의 "계엄 의결 후 즉시 부대를 철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과는 반대로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윤 대통령의 군 병력 철수 지시는 없었다.""문을 부수고 들어가서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말을 듣고 공포탄을 쏴야 되나? 테이저 건을 쏴야 되나? 생각했다"라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나, 특히 허성곤 소방청장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은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평화 계엄'이란 주장을 신빙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 왜냐면 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인원들을 밖으로 끌어냈다면, 유혈 사태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해 불가한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계엄" 인데, 왜 윤 대통령은 계엄 후 "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는가. 일관성 없는 윤 대통령의 말에 국민의 의혹만 커진다.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첫째, 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 봉쇄를 지시했는가. 국회에 적이 침입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군 병력 투입은 위법이다.

둘째, 왜 "인원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했는가? (윤 대통령은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고 함)

셋째, 왜 계엄 당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 라는 지시를 했는가. 국회 의제 의결 정족수가 150명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임자로서, 계엄 당일에 내린 지시와 진실을 국민은 알고 싶다. 계엄의 진상을 파악해야 무너진 법치와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지금까지 헌재 증인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국민은 묻는다. 정당한 계엄인데 왜 국무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는가? 이에 대해 사법부는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만이 무너진 법치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 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책임 회피와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원하지 않았던 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에게, 사과는 못 할망정, "계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는 말 한마디가 양극화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