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시 강제이주 공무원에 아파트 특공 부활해야"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설치 정주여건 마련 필요
국가상징구역 관련 특별법 준비 …사업지연, 규모축소, 총사업비 감액 등 방지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 … 조사받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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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9일 침체된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위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공 대상은 강제 이주 공무원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추진에 따른 강제 이주 공무원들의 정주여건 마련과 인구유입을 위헤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공은 앞서 2010년 도입됐던 세종시 특공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했던 기존 특공은 폐해가 있어, 공급 대상자를 강제 이주 공무원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직 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특공을 주는 게 아니고 정무직, 별정직, 선출직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며 "법을 정비해 추후라도 강제로 이주당하지 않은 사람이 특공을 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공은 강제 이주자가 아님에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장·차관, 정무직, 별정직들이 몇 개월 산 뒤 팔아 이익을 남기고 도망갔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의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문제가 해소되면 당초 목표인 인구 70만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에는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상징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지연, 사업규모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는 특례를 담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해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내셔널몰'을 예시로 제시했다. '내셔널몰'은 1790년대 계획 수립 이후 완공을 선언한 2003년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 조성돼 미국과 미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며 세계 이목을 끄는 명소로 유명하다.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주요시설이 위치할 행복도시 중심부 일대(210만㎡)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행복청이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현재 세종에 추진 중인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청와대 수준으로 지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집무실 뿐만 아니라 관저, 경호처, 보안시설, 안보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행위로, 신속한 탄핵과 수사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헌법에 따라 내란죄 혐의인 경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이것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물론 시도지사들까지 합세해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하게 내란을 비호하며, 탄핵심판과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