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대통령경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호처장의 지휘·감독 범위 제한
내란죄 및 외환죄로 영장 발부된 경우 경호 대상에서 제외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8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해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는 경호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