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철회 규정 없고 재판부 판단 사안 밝혀

여, 헌재 항의방문 "내란죄 빼면 탄핵 불성립...국회 재의결" 어필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해당 명문 규정이 없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 위주로 다투겠다"며 '내란죄' 철회를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편파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인 간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니 헌재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탄핵 사유가 변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라 제외했다"며 "지금 중요 부분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보통 2주에 한 번 (재판을) 하는데 1주에 2번씩 하는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게 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에도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소추 사건,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폭거에 저질러진 탄핵소추 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