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사회, 대법원에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신속한 결정 촉구

［충북일보］ 충북도의사회가 16일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으로 구성된 8명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지난 6월 18일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지난 7월 25일 기각 결정했고, 서울고법은 8월 21일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8월 29일 접수된 재항고심은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들은 8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신청인 측은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성적 발표일까지 지나고, 또 대학들의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지난 13일에 마무리된 현시점까지도 대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결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대법원은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 법령상의 사전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