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윤석열 등 내란범들 '사면·감형·복권·가석방' 금지하는 법 개정 추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12일 "내란 수괴 윤석열·김용현, 사면·감형·복권·가석방 금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의결과 구속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명백한 내란으로서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내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은 이미 600조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회담 취소, 국제무대 고립 등 외교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성공적 민주주의 이행과 K팝 등 한류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우리나라의 국격과 이미지도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다시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 사면,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조속하게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