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선지출·국비 후반영 전략 추진

［충북일보］ 충북도가 2025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지방비 선(先)지출, 국비 후(後)반영'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현안에 적용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 673조3천억 원에는 충북 관련 예산 9조93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정부예산 8조8천296억 원보다 2%(1천797억 원) 증가한 규모다. 도정 사상 첫 '9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목표로 잡은 9조4천억 원 확보에 실패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60여 개 사업 3천907억 원이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와 국회를 최대한 설득해 국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추진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추경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는 사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주요 현안을 정상 추진하고 향후 국비를 확보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전략이다.

증액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은 15건(1천711억9천만 원)이다. 도시농부 일자리 사업(60억 원), 의료비후불제 국가시범사업 추진(3억 원),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확장 사전용역비(5억 원), 오송 인공지능(AI) 바이오 과학영재학교 설립(200억 원),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9억9천만 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63억 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10억 원) 등이다.

이 중 도시농부나 의료비후불제 등 충북형 혁신 사업은 도비를 활용해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증액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7년 개교가 목표인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비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비가 확보되면 재원 변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사업도 내년 9월 개최 때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비로 사용하고, 앞으로 확보할 국비를 재원 변경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확장 사전용역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청주 미원∼괴산 문광 등 국도건설 4개 사업 등은 전액 국비 사업이다. 내년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도의회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지만 지방채 발행 등 재원 마련 방안을 총동원해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부처·국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충북 핵심 현안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711억 원,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682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697억 원, 국립소방병원 건립(624억 원),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1천억 원), 글로컬 대학 육성(600억 원) 등이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