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가족 수사 때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제외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 못해

［충북일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은 참여하지 못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현행법상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후보 추천을 위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임명하면 이들이 특검 후보 2명을 선발한다.

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특검을 가동한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 또는 그의 가족이 특검 대상일 경우 여야가 2명씩 추천해 국회 몫 위원회 4명을 구성해야 하는 종전 규정에서 여당 추천이 제외된다.

야당이 국회 몫 4명을 추천함으로써 특검 수사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서울 / 최대만기자